볼턴, 환적금지 감시 강화 등

기존 제재의 엄격 집행 의지

“金, WMD 등 빅딜문서 거부”

文대통령, 9달만에 NSC 주재

金, 베이징 안거치고 北 직행

존 볼턴(사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최대 압박과 제재의 대북정책 지속 및 강화 입장을 나타내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진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경제발전 상응 조치가 담긴 ‘빅딜’ 문서를 직접 전달했지만 김 위원장은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볼턴 보좌관은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경제 제재를 계속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선박 간 환적을 못 하게 더 옥죄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도 북한을 더 압박하게끔 대화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할 때 제재 해제를 얻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볼턴 보좌관의 이 같은 언급은 새로운 대북 제재와 압박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지만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미국의 독자제재의 엄격한 적용 및 집행만으로도 김 위원장과 북한 체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는 한글, 하나는 영어로 된 두 개의 문서를 전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이에 대한 대가로 당신(김 위원장)은 엄청난 경제적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위치의 부동산을 얻는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비핵화 가이드라인(교본)’을 제시한 것으로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빅딜’을 받으라고 설득했지만, 그들은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과 관련해 노후한 원자로와 일부 우라늄 농축시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등 매우 제한적인 양보를 하면서, 제재의 실질적 해제를 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혀 비핵화 대상이 북한의 모든 대량파괴무기(WMD)라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지난 2일 오전 베트남에서 전용열차 편으로 출발한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7시쯤 중국 톈진(天津)을 지나 북한으로 직행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9개월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 정부, 탈북민·전문가 조사

“석탄 생산해도 수출길 막혀

노동자 떠나고 탄광에 물 차

의류·수산물 업체도 줄도산

연내 환율·물가 폭등 가능성”

북한의 사실상 대북제재 전면 해제 요구로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북한이 지난 2016년 2270호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로 인해 석탄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최근 탈북민 및 북한경제 전문가 등을 통해 실시한 조사·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북한 내에서 제재 영향으로 의류·수산물·운송 등 무역 관련 업체가 줄도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말 가장 최근에 입국한 탈북민과 북한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조사 결과 북한의 석탄 생산은 ‘탄광에 물이 차고 있다’는 말로 압축될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대북제재로 석탄 수출 길이 막히자 내부 전력 발전용으로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북한 내 시세가 수출 시세의 10분의 1에 불과해 노동자들이 탄광을 이탈한 상태라고 연구에 참여했던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밝혔다. 석탄 생산 부진은 폐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산업의 쌀’이라고 선전하는 철강 생산도 공장 가동에 필요한 중국산 코크스 수입이 끊어지면서 거의 중단됐다. 의류와 수산물 위탁 가공업체와 수출 운송업, 운송 관련 부품, 정비소 등 연관 업체들의 도산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 내 시장에 소비품을 공급하는 ‘돈주(기업가)’들은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데도 공급망 유지를 위해 외상 공급을 감수하고 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도 나왔다. 돈주들의 외상 공급은 이른 시일 내에 대북제재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지만, 이번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제재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 기능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월 28일 정상회담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우리한테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라고 반응한 것도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한 초조함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으로 북한에서 경제위기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임 위원은 “2018년 대중국 수출이 2017년 대비 10분의 1로 줄었는데, 월 200만 원을 벌다가 월 20만 원도 못 벌면 어떤 상황이 되겠나”라며 “올해 안으로 환율이 뛰고 물가도 폭등하는 거시 경제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임 위원은 대북제재 해제가 없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김 위원장이 2020년까지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완수를 천명했지만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KDI)도 지난 2월 말 발간한 ‘북한경제리뷰’에서 “강화되는 대북제재로 인해 대중국 교역이 거의 붕괴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위축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