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https://www.cheollimacivildefense.org/
백년전 3.1운동을 도화선으로 상해에 임정이 세워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유북한을 위한 임시정부도 그 선포식이 있었다니 뜻깊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입장이 상해임정을 모독한 거라는 근거는 없고 의견뿐인 글이 있던데..그냥 뻘소리라 생각할꼐요.ㅎㅎㅎ
그리고 또 어느분께서 남북한 둘다에게 불법단체라고 하시던데.
북한도 우리 헌법과 대법원에선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조문에도 그것이 나와있고요.
대법원에서도 북한은 정식국가가 아니라는 내용을 판례에 추가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대판 1999.7.23 98두 14525 남북기본합의서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이의 관계가 아닌.....중략...
이를 국가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후략..
불법단체인 것은 북한이고 저 자유북한 임시정부는 그것이 불법이든 아니든 그 목적이 북한주민의 자유를 위한 것이므로 선하고 정당성또한 있다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