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에서 노후까지 생애 全 주기 국가가 뒷받침" "국회 입법⋅예산 초당적 협력 필요...상반기 재정계획 마련" 靑 "보편 복지 위한 증세 없다"지만 재원 논란 일 듯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임기 내에 국민 전 생애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의 복지혜택을 사회 취약계층 뿐 아니라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어린이 방과 후 돌봄, 고교 무상교육, 일자리 공제제도, 근로자 휴가지원, 치매 부담 비용 지원 등을 도입해 2022년까지 전 국민이 생애주기에 따라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2022년까지 全 국민 생애주기별 기본 생활 보장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를 찾아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를 주재하고 빈곤층 등 특정 취약집단의 사회안전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포용국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 빈곤층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년 사이 우리 국민의 의식은 더욱 높아졌고, 국가는 발전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며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 배움, 일, 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며 "이미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을 비롯한 정책들로 많은 국민께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포용국가의 4대 사회정책 목표는 ▲사회안전망 및 사회서비스 확충 ▲교육 등 대인투자 확대 ▲일자리 확대와 질 개선 ▲여가 및 휴식 확대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그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돌봄경제 선순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도전과 혁신이 우리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겠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아이가 커가는 시간에 더 많이, 더 자주 함께하면서도 소득이 줄지 않게 하겠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터도 삶도 즐거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재원 대책 협력 요청하면서도 "증세는 안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중 기본생활 보장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국회를 향해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의 국력과 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했지만, 재원 마련과 관련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그 문제는 깊이 생각해본 적 없다. 보편적 증세 이런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