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개월 만에 집권당이 다시 만든 '파행 국회'


열린우리당이 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지를 뿌리치고 재건축초과이익還收法환수법 등 법안 6건을 强行강행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장은 두 黨당 의원들이 주고받는 고함과 욕설로 가득 찼다.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12월 사학법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벌어졌던 跛行파행이 5개월 만에 再演재연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자 민주노동당과 손을 잡아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 수를 채웠다. 열린우리당은 의석이 재적 과반수(149석)에 7석 모자라는 142석뿐이어서 단독으로는 국회를 열 수가 없는 처지다.

국회가 또다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私學法사학법 개정 협상에서 야당에 양보할 수는 없다”는 열린우리당의 고집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에서 여당이 양보하라”는 대통령의 요청도, “5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기로 하고 사학법 협상을 더 하자”는 한나라당 제안도 무시했다. 사학법의 진짜 목적이 사학 비리 척결이라면 열린우리당이 이 법 말고 찾을 수 있는 代案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집권당 사람들이 “야당 요구를 들어주면 집토끼(지지층)마저 산적떼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식의 票표 계산에만 관심이 있으니 타협 같은 말은 아예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주말 대통령 당부를 공개적으로 묵살해 대통령 권위에 큰 흠집을 냈다. 그랬던 당이 이날 본회의에선 대통령이 꼭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법안들을 골라 의장 職權직권 상정이라는 비상 수단까지 써서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은 막상 자신들이 이번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던 비정규직법안은 민노당이 반대하자 꺼내들 생각도 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이 ‘民生민생 법안’이라고 부르는 안건들은 이날 통과시킨 것 말고도 많다. 말로는 ‘민생’을 내세워 본회의를 밀어붙였지만 사실은 早期조기 탈당설까지 나온 대통령을 달래 놓아야 자신들에게 득이 된다는 계산이 더 앞에 있었던 것이다. 집권당이 이런 식으로 나라와 政局정국을 끌고 가니 지지도가 20% 안팎의 바닥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입력 : 2006.05.02 22:5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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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 기고자 이름이 없네..

밑줄친 부분에서 웃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