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18년) 경제성장률이 2.7%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6년 만에 최저치다" 하면서 물어뜯고 있는데요,
뉴스공장에 최배근 교수님이 나와서 경제성장률 2.7% 기록의 의의를
아래는 제가 듣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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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 왈
내가 기자라면,
"건설투자의 충격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2.7%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라고 기사 제목 뽑고 싶다.
왜냐. 2016년도 경제성장률은 2.9%이고, 그 중 57%가 건설 투자에 의한 것.
당시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정책)는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었다.
주택담보대출금이 2.8배 정도 증가했는데, 이건 해석하자면
가계(국민) 빚을 통해 경제성장률 만든 셈이라 할 수 있다.
2016년에 만약 가계 채무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1%대 성장률이 나왔을 것이다.
지난해(2018년)는 건설 투자가 급감. 그래서 경제성장률 0.7% 정도 깎아 먹어.
(건설 투자가 왜 급감했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합니다.)
이건 뒤집어서 말하자면,
건설 투자가 평년처럼 이뤄졌다면 3.4% 성장률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때 건설 투자가 경제성장률에 평균 0.3~0.5% 정도 기여.
그걸 고려하면, 작년엔 무려 3.7%까지 성장률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전 정부처럼 건설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률 끌어올렸다면
그만큼 됐을텐데, 그것 없이 이만큼이나 달성한 것.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점!!!
건설 투자는 올해부터 회복될 것.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빚을 통해 건설 투자를 부양시켰다.
빚이란 미래 소득을 당겨서 쓰는 것. 빚을 내면 미래에는 그만큼 쓸 돈이 부족해지는 게 당연.
그래서 2018년에 건설 투자가 급감했다.
따라서 건설 투자는 올해부터 회복될 것이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더욱 높아질 거라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선분양 시스템은 가계 부채를 통해 건설 투자를 지탱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
그래서, 건설 투자 없이 경제성장률 2.7% 나온 것은
경제 체질이 좋아진 거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경제성장률 2.7%는 어떻게 나왔나.
바로, 민간 소비(가계 소비)가 끌어올린 것.
민간 소비가 성장률에 있어 52%나 기여했다.
2003년부터 '가계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항상 낮았다. (= 내수 취약)
박근혜 정부 때는 7~31% 밖에 안 돼. (7%는 2013년.)
드디어 '가계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기 시작.
이 말인 즉슨, 가계 소비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간다는 것.
즉, '소득 주도 성장' 경제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이 뒤에 확장적 재정 정책 비판에 대한 반박도 있는데 그건 직접 인터뷰 들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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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1. 2018년 경제성장률 2.7% 기록.
2. 건설 투자가 없는데도 이만큼이나 나온 것.
결론1. 이건, 경제 체질이 좋아진 것이라 볼 수 있다.
1. 2016년도 경제성장률은 2.9%인데 그 중 57%가 건설 투자로 인한 것.
2. 2018년도 경제성장률은 2.7%인데 그 중 52%가 민간 소비로 인한 것.
결론2. 즉, 가계 소비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셈!!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