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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25641
    작성자 : 선비이고싶다
    추천 : 26
    조회수 : 2835
    IP : 123.248.***.179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9/01/24 02:20:44
    http://todayhumor.com/?sisa_1125641 모바일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발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옵션
    • 펌글
    법원, 영장 발부·기각 모두 후폭풍 '곤혹'..검찰 '확전 불사'
    하누리 입력 2019.01.23. 21:23 수정 2019.01.23. 21:57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양 전 원장을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각되면 판사들 개개인에게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되면 양 전 원장의 지시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건데,
    그럴 경우 법적으로 재판 개입 문건 등을 작성한 판사들이 '행위자'가 돼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사건마다 각각 판사가 10명 가까이 연루돼 있어 재판에만 수십 명의 판사가 피고인석에 앉게 될 전망입니다.
     
    출처:KBS
     
    -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
     
    검찰이 영장기각을 대비하여 내놓은 엄포가 먹혀든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의 비리에 협조한 수많은 판사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합심하여 다늙고 힘빠진 늑대한마리와 퉁치기로 했다는 결말입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123212347960?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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