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래 전부터 친노친문 정치인들의 단점이 지나치게 시스템 구비에 정치력을 낭비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노전대통령과 유시민은 참여정부시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튼튼하기 때문에 새누리가 집권하더라도 시스템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천진난만한 주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쩌면 타살일지도 모르는 노전대통령의 죽음과 민주주의의 대후퇴라는 최악의 결과물을 국민들이 마셔야 했고 세월호에서의 300여 명의 어린 생명의 죽음을 국민들의 지켜봐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총선 당시 시스템이 완비되었다면서 당대표 권한을 김종인에게 완전히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을 모두 완비했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서 공천이나 선거준비가 될 것이라고 했었죠. 그 결과 김종인은 시스템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강성의 정청래, 강동원 의원 등을 탈락시켰으며 이해찬도 탈락할 뻔했으나 겨우 살아 남았죠.
당시 김종인의 위와 같은 횡포로 그 좋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문재인은 당대표에서 내려오면서 호남에 지원 유세를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 우왕좌왕하다가 겨우 선거 며칠 앞두고 김홍걸씨와 함께 호남에 지원 유세를 다녔지만 '만시지탄'이었죠.
요즘에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수처'이죠.
'공수처'란 것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 뿐만 아니라 조국 등 청와대 관료, 정부 고위 관료, 검찰 고위직 등을 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스스로 얽어매는 '착한 어린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내에서 '공수처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틀림없이 그 공수처 시스템대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제한하여 부패를 막는데 어느 정도 공헌할 수 있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그 후예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 공수처란 시스템이 문재인이나 조국이 생각하는대로 그들도 그 시스템 안에서 부패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기대합니까?
문재인이나 조국은 과거 노무현과 유시민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공수처를 만들면 제아무리 이명박, 박근혜 같은 정치인이 나타나더라도 그 시스템안에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믿고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재인과 조국과 같은 천진난만하거나 세상물정 모르는 교수들의 약점이자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의 제도, 예를 들면 민주주의에서 대표적인 삼권분립이나 의회제도 등등은 이런 제도들이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지켜져 온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람들이 서로 피를 흘리며 더이상 피흘리지 않기 위해 서로 균형점을 두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제도가 먼저 존재해서 민주주의의 제도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서로 타협된 지점에서 어긋날 경우 단두대에 올라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 지킬 수 있는 제도가 제도로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밀어부쳐야 하는 것은 자해해서 스스로 힘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에 벌어졌던 각종 의혹들을 막강한 검찰의 힘을 이용해서 파헤쳐내고 단죄해야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위협을 주게되고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제도'가 탄생되어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조국과 같이 세상물정 모르고 한 우물만 파는 사람들이 이 아까운 시기를 자신들의 권력을 스스로 깍아먹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기껏해서 촛불의 힘으로 권력을 주었더니 그 권력은 나쁜 것이라며 공수처를 만들어 스스로 자해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굳이 공수처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먼저 검찰을 최대한 이용해서 세월호, 대선부정, 천안함 등등의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임기가 끝날 때 즈음에 공수처를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