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의 쌩쑈...
좁은 소견에서 나온 괴이한 정의감(?)과 아집이 빚은 소동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현성님의 페북글을 퍼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분석 중 최고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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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국채 4조 발행 강요(?)는 나쁜 짓인가?
일단 그것이 ‘강요’ 였는지 아닌지는 그 사무관 본인이 “부총리와 경제수석이 긴 시간 통화를 했다고 전해 들었다.” 라고 해 놓고 폭로문에는 “싸웠다” 라고 초월번역을 해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강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기 쉽지 않다. 다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기재부와 청와대 간에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 ‘담당자’ 였던 그 사무관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 사무관은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청와대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려고 국채 4조원을 추가 발행하기를 강요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의 말에 따르면 (아니면 그저 건조하게 계산을 해 봐도) 4조원 추가 발행이래봤자 GDP 대비 채무비율에 0.2%p 영향을 끼칠 뿐이고 그래봤자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대한민국은 흑자재정이다. 오히려 최저임금 상승 충격 등을 막기 위해 재정이 다대하게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관이 그걸 막으려 든 것이다.
사무관께서는 국채 적자발행을 막으면 연간 2천억의 세금이 절약된다고 하시지만 시정 잡배인 내 의견은 좀 다른데, 그럴 것 같으면 세수 추계부터 좀 잘 하시지 그러셨나 싶은 것이다. 애시당초 세수 추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몇 년을 잡으셔서 박근혜 정권 내내 몇십 조원 짜리 긴축재정을 만들어 온 것은 어디로 숨기시고 이제 와서 연 2천억 이자비용이 아까우시다는 말인가. 그리고 지금처럼 유례 없이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당연히 공격적으로 재정을 편성할 수 있다. 특히 할 일이 많은 지금 말이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추가 국채 발행 압력은 정권 차원에서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추경 실탄을 조달하기 위해 가해질 경우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추경 11조원과 청년 일자리 추경 3.8조원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민자가 주축이 되긴 했지만 올해에만 3기 신도시 계획과 이런저런 인프라 투자를 공언한 바 있다. 이것들의 경제적 효과가 연 2천억짜리 이자비용보다 낮다고 보는 것인가?
# 당신은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
만약 사무관님이 막으시려 했던 대로 2017년도에 4조원 어치 적자 국채가 발행되었다고 치자. 그런데 이 돈은 정부가 함부로 쓰는 돈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상 당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잡힌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그 중 약 4할이 지방교부세 정산, 3할이 공적자금 상환, 나머지 3할이 다른 국채 상환(!!!)에 쓰이고 그리고 나서 밑바닥 박박 긁은 돈이 겨우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인 것이다. 때문에 적자로 국채를 발행해도 국가 채무비율이 그리 많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세수 추정 자체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 정부가 이렇게 적자로라도 재정을 확대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긴축 효과가 길고 오래가는 것이다. 그 사무관님께서는 유튜브에서 자랑스럽게 “나는 이 나라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위해, 경기 하강 국면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더욱 길고 오래가는 긴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라고 외친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대체 여기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경제수석인가, 아니면 부총리인가? 공명심에 잔뜩 찌든 누구인가?
그리고, 애시당초 폭로를 할 것이었다면 “보수적인 세수 추정 자체에도 정무적 고려가 있었다.” 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일에는 왜 입을 다무는가. 그 때는 비망록을 쓰라고 권유했던 슈퍼우먼 선배님이 다른 부서에 계셔서일까. 고작 3년차부터 부총리 보고를 할 정도로 유능하신 분이셨으면 (명확하게 이야기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독대였을 확률은 낮다고 본다) 그 때의 정무적 판단에도 대항을 하셨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하는 이유
이 사건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청와대가 확대재정 편성을 하고 싶어서 국채 조기상환을 취소하고 4조원 규모의 국채 추가 발행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이야기 끝에 조기상환 취소는 진행했고 추가 발행은 하지 못했다.” 이다. 일반적인 조직의 비서실 또는 기획팀과 실무 레벨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 그냥 있었던 것일 뿐이다. 그리고 결국 확대재정이 늦어짐에 따라 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공익은 누가 침해했는가?
속지 않아야 한다. 저 분은 공익신고자도 아니고, 기재부나 청와대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세수 추계를 잘못 한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닌가. 자신이 마치 시대의 양심이며 공익신고자의 표본이고, 따라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 사무관님. 지금 당신이 근무하는 요 몇 년간, 그리고 요 며칠 사이 당신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당신은 폭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