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인데 매년 '방위대강'을 발표해오고 있다.
'방위대강'이란 일본 정부의 안보 정책이 담긴 일종의 '국방백서'임.
원래 방위대강에서 한국의 언급은 미국 다음으로 바로 나올 정도로
중요시하는 국가였다. 2013년도 방위대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일본)와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는 한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추진한다.
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향후 공조 기반 확립에 힘쓴다”고 한국을 중시했다. 호주는 한국 다음이었음.
그런데....
2018년도 방위대강을 보면 한국의 미국, 호주, 인도, 동남아국가 다음에 언급됨. 한국 다음에 언급되는 나라들은 동아시아 안보와 관계 없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순으로 언급됨.
그러니까 얘기인 즉,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안보 파트너가 아니라는 거고, 일본 정부의 혼네는 한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이며 동남아시아국가 보다 협력할 가치도 없고 신뢰할 가치도 없는 국가로 취급한거지.
| 2018년 방위대강의 ‘안전보장협력의 강화’ 항목은 먼저 “미ㆍ일 동맹을 기축으로 보편적 가치와 안보상의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연계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호주ㆍ인도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 구축’의 파트너로 규정돼 “외무ㆍ방위각료 협의(2+2) 틀을 활용한 공동훈련과 연습 확충”을 과제로 규정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견제’의 파트너로서 “방위 능력 구축 지원”을 강조했다. 동남아 국가 다음에 등장하는 한국에 대해선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진전시키면서, (상호) 연계의 기반 확립에 힘쓴다.( 연계의 기반 확립에 힘쓴다?...한국과는 연계할 수 있는 신뢰 기반도 없다는 말임 ) 지역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한ㆍ미ㆍ일 3국 간 공조를 강화한다”고 했다. 한국 다음의 국가들은 동아시아 지역 안보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다. |
일본 국방부 국방백서에서 한국과의 안보협력관계에 대해 동남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취급하면서 사실상 한국과 손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