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완종씨 자살 건은 애초 의문점이 하나둘이 아니었음
대체 왜 검찰이 성완종을 쪼아 대었던 걸까? 여당인사에게 두루 돈을 댔던데 자폭의 뇌관인 사람을 대체 왜 건드렸지? 무슨 실익이 있을거라고?
아 그런데 오늘 박통 담화보니까 상황 파악이 대충됨.
아래는 내 생각임
애초 검찰은 여당 인사측이 돈을 받았던 상황을 추정으로나마 알고 있었고 그건 건드리지 않을 계획이었슴. 수사의 목적은 온리 자원외교에서 성공불입금에 대한 것임. 이 돈이 당시의 여당인 열린 우리당에 들어갔을 거라고 자기네들끼리 생각한 거지. 사면을 받은건 그 때문이었을 거라고 지들끼리 추정하고.
그런데 이 정치 공작의 브레인들이 왜 그런 생각에 이르렀느냐....
'성완종씨가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한데에다 지금 여당에도 돈을 많이 뿌렸거든.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자원 외교의 성공불입금인데....그럼 마땅히 당시 여당인 열린 우리당에도 돌렸을 거 아님?' 이라고 유추한거임.
이 상황은 물에 비친 개가 자기 얼굴 보고 짖어댄거랑 같음.
이 상황의 문제점
자원외교에서 세금을 빼내어서 정치권으로 돈을 뿌리는 방식임. 그러니까 조폭들이 도둑들에게 상납받는 거랑 같음.
이게 자원외교만 그런게 아니란 거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방대하게 벌어지고 있을 거란거. 4대강 사업도, 전투기도입 같은 방위 산업도, 해수부나 한수원도.
부실한 부품 과대하게 부풀려 구입하고 그 돈은 나눠먹기. (사고나면 군인들이야 군에서 사인을 조작하면 되는데, 원전은 어찌될지 모르겠다.)
애초 검찰의 수사는 이런 추정에 바탕한 거라고 생각 됨. 그래서 자폭이 되어버렸지. 하지만 돈을 받은 8인 소환하면 대선자금까지 연결되는데 이들은건드릴 수가 없을 거임. 그러니 대통령 담화에서 이건 쏙 빼고 애초 자기네들이 목표했던 이야기 꺼내는 거임.
마찬가지로 대중들은 이미 그러하리라고 추정하고 이게 그다지 놀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거임.
달관한 듯이 세상 다 그런거 아니냐고 말하며 자신이 그 이익을 배분받는 사람 중의 하나이길 바라는거임.
그러기에 내부 고발자에게 가혹한 문화를 가지는 거임.
세월호도 그런 부류중 하나.
수많은 경험이 모여서 내면화된 문화가 되어버림. 세월호에 대한 입장이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위의 상황 역시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생각함.
이것은 시공업자나 운영하는 측이 감사를 임명해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심해진 거 같음. 부실공사하고 감사에서 지적하면 자르고 다시 임명하면 되거든. 기업이 감사를 임명하는 방식이 된 건 90년대에 미국식으로 바꾸면서 도입된 걸로 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