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로 각 정당이 합의했습니다.
연동형은 민의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을까요?
선거제도는 권력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착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연동형은 필연적으로 다당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0% 연동제로 간다면 10 여개의 정당이 난립할 것입니다.
당연히 여소야대가 될것입니다.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는 정국이 불안하고 정책 추진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립 정권을 수립한다고 해도 대통령제하에서는 정국 불안이 계속 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제와 짝을 이룰때 좋은 제도로 정착할 것입니다.
내각제는 다당제에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해체하는 것이 대통령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용이한 제도입니다.
만약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바뀌면 다음 정권에서 내각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의 제도에서 비례대표를 대폭늘려 표의 왜곡 현상을 보완하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수를 늘려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의원수를 늘리는 것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50~100명정도 늘려서 표심의 왜곡을 보완하고 1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에서 합의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