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자신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주장하고 자신이 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자신만의 논리와 언어로 설득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나라의 경영을 맡기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 스스로 밝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적 전제이자 정치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정치문화에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에 대한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매우 희소한 것 같습니다. TV토론 등에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정도가 그나마 그 정치인의 철학을 밝히는 자리가 되긴 하지만 TV토론에서 조차도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드러내는 정치인은 드물고 오히려 가장 지지율이 높은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 매우 모호한 태도를 취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신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밝히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저의 시각으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꼈었습니다. 자신의 공약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국민들에게 자신이 꿈꾸는 사회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칠 것이라는 구체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청년실업문제를 위한 모니터를 설치하겠다.' '청와대에서 근무 후 남대문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겠다.', '청와대에서 나와 정부청사에서 일하겠다' 등등의 공약은 사실 국민의 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을 위한' 공약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왕이 일반서민을 만나면서 서민들에게 왕을 직접 뵙는 영광을 주고자 하는 '자신을 위한 공약'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것은 공약도 아니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 추진한 핵발전소 폐지, 소득주도성장, 북한핵폐기 문제 등은 저도 큰 틀에서 대부분 동의하는 정책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린피스가 펼치는 반핵운동과 같이 일관된 반핵운동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핵발전소를 폐기시키려고 하는 반면에, 외국에서 핵발전소 건설을 따내려는 노력, 북한의 핵은 나쁜 핵이기에 폐기시켜야 하고 미국 핵은 미국이니까 아무런 반대의 목소리도 내지 않는 일관성 없는 문재인의 정치행로는 그러한 판단이 스스로의 깊은 철학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매우 피상적인 지식이나 판단으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의 정책들에 대해 신뢰를 줄 수가 없고 순전히 '운'에 맡기는 정치를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미국과 중국이 무역문제가 해결이 되어 우리나라가 큰 이익을 보는 상황이 되는것 등등과 같은 '행운'으로 문재인 정부와 그 이후의 개혁성향의 정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행운은 바로 '북한과 미국의 화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잘 풀리면 문재인 정부는 다른 모든 실정을 뒤덮을수 있고, 적어도 반민족집단에게 정권을 넘기는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으며 문재인 개인이 자신의 업적으로 여길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전 한반도문제에 대해 극문들과 서방의 언론이 말하는 문재인의 역할론을 칭송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큰 동인은 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스스로의 결단이었다고 판단하지만 우리나라나 서방의 그 어떤 언론들도 김정은의 결단을 칭송하지는 않더군요. 차마 김정은의 핵포기 결단을 칭송하기에는 그 전에 북한과 김정은을 너무 악마화했기에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기 어려웠겠죠.
어쨌거나 요새 김정은의 답방이 임박했다는 여러 언론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문제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밖에 없기때문에 올인할 수밖에 없고, 또 어쨌거나 그 올인이 잭팟이 되어 결과적으로 문재인 자신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다시는 반민족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일이 없기를 저도 작은 도박을 걸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