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를 이야기하면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이라든가 사설 의료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물론 민영화된 의료기관이 생긴다면 국민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지정한 사설 의료보험만 적용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 건강보험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도 민영화된 사설 병원에서는 치료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이런 병원은 월급을 많이 줘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의사들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공 병원의 의사 수준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 결과로 돈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뛰어난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반해, 그렇지 못한 일반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자본'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토지의 그린벨트와 같은 분야가 있다. 즉, 경제 활동이 일어나기는 하나 그것이 자본의 수익으로는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분야다. 예를 들면 방위 산업이라든가 교육 사업, 수도 사업, 우정사업, 의료사업 등등이 있다. 원래는 전기, 통신, 철도, 도로, 보험 등등이 모두 이에 해당하여야 마땅하나 이미 자본의 먹잇감으로 떨어져 버린 영역이라 하겠다.
일본의 경우 불과 얼마 전 아베 정부가 수도 민영화를 통과시켰다. 우정 사업 민영화는 고이즈미 때 이미 실행했다. 전기, 철도 민영화의 역사는 이미 오래되었다. 즉, 일본의 경우 자본의 축적이 우리 보다 훨씬 먼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본을 위해 그 먹잇감으로 정치인들이 차례로 내어준 것들이다. 미국의 경우는 국방은 물론 교도소까지도 민영화할 정도로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그만큼 자본이 수익을 낼 데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명박 때부터 공기업의 민영화를 필두로 수도를 민영화 하네, 공항을 민영화 하네, 철도를 민영화 하네 하면서 찝적댔던 건 익히 아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지금 원희룡이 '국민 의료'라고 하는 거대한 댐에 '민영 의료'라고 하는 손가락 만한 구멍을 뚫으려 하는 것은 앞으로 갈 곳이 없어질 '자본'의 숨통을 터 줄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시장은 연간 수백조원 규모인데, 이것을 만약 전부 민영화한다면 자본으로서는 획기적인 탈출구를 찾게 될 것이다. 현재 의료법이나 약사법 상 병원이나 약국은 '자본'을 유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한진의 조양호가 남의 명의로 약국을 차려서 수익을 빼먹는 편법을 쓰다 국세청에 걸려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 것이지만, 만약 약국이 민영화 되었다면 조양호는 너무나 떳떳하게 자신이 가진 '자본'으로 약국을 차리고 약사를 고용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병원의 주주(자본가)들은 가능한 높은 수익을 위해 의사나 간호사를 착취하고 부실한 의료로 원가를 줄이려 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다.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것도 민영화된 도쿄전력이 원가를 절감하려고 하는 바람에 일어난 참사라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말하자면 민영화된 병원에서는 인간의 존엄 보다 '자본의 수익성'이 우선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이러한 결과는 병원을 찾게되는 환자는 물론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임은 복잡한 추리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즉, 의료민영화는 누구는 고급 진료를 받고 누구는 열악한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하느냐는 문제 이전에, 자본이라는 괴물의 탈출구를 만들어 줌으로써 자본가와 비자본가 계층의 차별화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에게도 하등 이로울 점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세상 모든 것이 단지 경제적인 논리, 자본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만약 또 다른 수꼴 정당이 나타나서 동사무소를 민영화 하겠다고 나서면 어쩔텐가? 주식회사로 설립된 동사무소가 주민등록 등본 한통 발급에 5만원,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 한 통 발급에 100만원을 받는다고 이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