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냥 평범한 아재로 페미니스트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메갈이나 워마드 같은 미친 소리하는 집단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아재인 제가 여성들의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이 심각하다고 느낀 건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나서입니다.
저는 그것이 알고싶다의 아주 열렬한 시청자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편도 빼놓지 않고 다 봤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룬 내용중에 하나가 여성들의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이 폭력이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내용은 폭력이 아니라 잔혹한 살인사건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잔혹하게 때려죽인 가해자에게 우리나라 법은 살인죄를 적용하는게 아니라 과실치사죄로 적용하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걸 보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얼마전 부산 일가족 살인사건을 봤다면 어느 여성들이 선뜻 아무 남자하고 데이트를 하려고 할까요?
이런 여성들의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은 처음부터 그렇게 극단적인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손찌검이나 물건던지기에서 시작해서 점점 폭력의 수위를 높여가는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를 막았어야 할 국가권력들은 이런 폭력 신고가 들어와도 그냥 단순한 데이트 중의 사소한 몸싸움 내지는 부부싸움으로 치부하고 방치하다가 더 큰 범죄를 막지 못한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더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수립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그걸 하겠다는게 이번에 통과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입니다.
이 법에서 여성폭력의 유형과 범위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뿐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포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매매가 무슨 여성폭력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성인여성이 자진해서 하는 성매매까지 성폭력으로 간주하지는 않겠죠. 요즘 어린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나 아니면 강제에 의해 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원래 취지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젠더폭력)을 방지하는 것이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명과의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성폭력으로 한정해서 일부 남성피해자나 성소수자를 배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 점이 저도 참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의 폭력피해자가 여성들인 만큼 여성으로 범위를 한정했다고해서 그게 남자들을 차별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는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남성들도 많은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경우는 명백한 차별이지만, 폭력피해자들 대부분이 여성들인 경우가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남녀차별 금지로 인해서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라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제가 여기서 언급할 수준이 아닌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위헌제소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봐야겠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런 검토 하나 안하고 법률을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 법안에서는 여성피해자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혜택이나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도 없습니다. 단지 여성폭력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라 라는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 법으로 젊은 남성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나요?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다시는 찍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분노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법안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으시나요?
만약 나한테 피해가 없다면, 왜 이 법안에 대해 그렇게도 반대를 하시나요?
여성들의 폭력을 방지하는게 싫은건 아닐테고요, 남성들도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왜 남자들은 빼놓느냐.. 이게 가장 큰 불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로 내가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내가 잔혹하게 살인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1g이라도 느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그동안 여성우대정책만 펴고 있는 민주당을 비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건 아니신지요?
그동안 국군장병들의 임금을 많이 올리고, 보수정당으로부터 욕 엄청 먹어가면서 군대복무기간을 줄여주는건 생각 못하시나요?
이런식으로 여성우대정책에 대해 반대만 하지 마시고, 젊은 남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 보는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