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4공장]

소상공인·자영업자 환영 …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통령 감사합니다” 외친 이유는?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방기홍 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김어준 : 지난주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거죠. 카드 수수료 인하. 공식 발표됐는데 워낙 다뤄지지가 않아서 저희가 당사자 소상공인 쪽 관련 입장을 들어 보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고요.

안진걸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말을 조금 하세요, 오늘.

안진걸 : 알겠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상임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기홍 : 네, 안녕하세요. 방기홍입니다.

김어준 : 이게 이제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라는 굉장히 인상적인 플랜카드를 붙였는데 이게 언론 보도량이 워낙 적었어요.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항의할 때는 보도를 많이 하는데 해결되면 보도를 안 해요. 참 신기한 일인데. 원래 이제 언론이 특히 진보 정권하에서는 정부가 잘하는 걸 보도를 잘 안 합니다. 보수는 원래 안 하고요, 정부가 잘하는 걸.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잘하는 걸 칭찬할 리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 진보 매체들은 그건 언론이 할 일이 아니야, 칭찬은. 해서 안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보수 정권 시절에는 보수 매체들이 열심히 칭잔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이 적어요, 엄청나게. 그거 느끼십니까, 회장님?

방기홍 : 예, 느낍니다. 실제 중점으로 다뤄야 될 건 하나도 안 다루는 것 같아요.

김어준 : 플랜카드를 내거신 주체 아닙니까, 회장님이?

안진걸 :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인데 이제 카드 수수료가 대폭 인하되었다, 와 달라고 해서 갔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가까운 사회운동 역사상 그렇게 대형 현수막을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심지어 만세를 외치시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분들이 저렇게 좋아하실까.

김어준 : 그거 혹시 연출된 거 아닙니까?

방기홍 :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진심에서 나온 거고요. 사실은 카드 수수료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된 게 아니거든요.

김어준 :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방기홍 : 10여 년 넘에 우리들이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거고.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인 대책이 나온 적은 여태 정부, 정권하에서 없었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그걸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냥 찔끔찔끔 선심 쓰듯이....

김어준 : 생색만 냈죠.

방기홍 : 생색만 내고 말고 현장에서는 전혀 실감하지 못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번 카드 수수료 정책은 그 어떤 자영업자 정책보다도, 역대 나왔던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획기적이고 실감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한 맺혔던 것이 대통령님의 의지에 의해서 풀렸기 때문에 이 모든 고마움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어준 : 저도 사진 보고, 이분들이 오바를 하나....

안진걸 : 아니요. 제가 현장 전문 아닙니까? 혹시 연출인가, 저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농성을 하셨잖아요, 42일간. 철야노숙농성을 하시면서 무려 중소상공인의, 자영업자의 93%가 이번에 혜택을 봅니다. 전체 가맹점이 270만 개쯤 돼요, 신용카드 가맹점이. 항상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그중에 250만 개가 매출 30억 원 이하입니다. 대부분 중소상공인들이죠. 매출 10억, 30억이라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걸로 아시는데 영업이익률이 실제로 2~5% 밖에 안 되니까. 우리 편의점들이 대략 한 5~6억쯤 되잖아요, 연매출이. 그래도 영업이익 2%도 안 돼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30억이다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다. 다만 그분들까지 해서 93%가 이번에 수수료율이, 그러니까 5억에서 10억은 한 2.3% 받았던 것이 1.4%, 10억, 30억도 한 2.3% 받았는데 1.6%로 획기적으로 내려간 겁니다.

김어준 :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피부에 잘 안 와닿는 게 많잖아요, 원래.

방기홍 : 이번 정책의 가장 중요한 건 구간을 세밀화해서 나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매출 구간에서 보통 500억까지 골고루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정책이 나와도 여태까지는 특정 계층만 혜택을 봤는데 이번 정책은 자영업자 거의 모든 계층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좋은 정책을 펴도 특정 계층만 조금 혜택을 보면 나머지 계층의 불만이 더 커져요. 그런데 이번엔 자영업자 전체, 그러니까 500억이 약간 수수료의 차이는 있지만 나도 혜택을 보는구나. 아, 정책을 이렇게 펴니까 우리들한테 좋아지네, 이러니까 다 좋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정책은 편의점, 제가 주변 상인들 만나 보잖아요. 식당 하는 분들, 슈퍼 하시는 분들, 하다못해 볼링장 하시는 분들까지 "나도 혜택 보는 건 처음이야.", "회장님, 그동안 고생했어요." 이런 소리 전부 들어 봤어요, 저는. 이건 너무나 감동적인 거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사실 여태까지 카드 수수료 문제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것처럼 잘못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불공평과 불공정의 차별의 문제를 해소한 것이죠.

김어준 : 어떤 관점에서 그렇습니까?

방기홍 : 그동안 여태까지 대기업은 0.7%, 우리는 2.3%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소수점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0억이면 이 볼펜을 공장장님한테는 700원 받고 저한테 2300원 받았던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김어준 : 비교하니까 확 와닿네요. 대기업에는 700원에 볼펜을 주고 편의점이나 이런....

방기홍 : 우리 자영업자한테는 2300원에 받은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판다고 보면.

김어준 : 똑같은 물건인데. 회장님, 괜히 회장님 되신 게 아니네요.

안진걸 : 그러니까요. 우리 방기홍 회장님 멋있죠.

김어준 : 확 와닿네요. 그래 왔다.

방기홍 : 그리고 이 자영업자 문제를 푸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차별을 없애 주면 최저임금 만 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편의점의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갑을관계, 불공정간 거래를 개선해 달라는 거지 우리 어려우니까 도와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보도되는 건 자영업자 어려우니까 도와줘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도 꼭 5명 이하. 왜 이렇게 영세한 데만 중점을 두냐는 말이에요. 자영업자들도 10명, 20명 고용하는 데 많은데. 그러면 7~8명 고용하는 데는 5명 죽여서 고용하라는 말이에요, 혜택 줄 테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고용을 늘리는 것도 10명, 20명 고용하는 데들이 늘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정책을 같이 펴 줘야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김어준 : 그래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총연합회에서 전격적으로 모두가 다 환영하는 사안이었다?

방기홍 : 그렇습니다. 처음 봤어요.

안진걸 : 이번이 아주 중요한 게 방금 최저임금 이야기 해 주셨잖아요, 방기홍 회장님이. 모든 중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상총연 오신 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했어요. 왜? 노동자들이 한 달에 그래도 시급 만 원은 받아야지 물건도 더 사 주고 외식도 하고 또 그래야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이 또 내수 활성화될 거 아니냐. 다만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나 건물주 임대료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뜨뜨미지근했던 게, 그리고 아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이 특히 문제잖아요, 최저임금은.그 분들이 대부분 5억~30억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동안 안 내려 줬어요. 5억에만 내려 줬어요. 엉뚱한 정책이었던 거죠, 그 자체는 좋았지만.

김어준 : 그럼 알겠고요. 소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안진걸 : 이 한마디만. 보세요. 자, 연매출이 10억에서 카드 수수료가 2.3%면 전액을 카드로 결제한다고 했을 때 2300만 원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때문에 부가세 공제해 주는 것도 500만 원, 천만 원 확대했어요. 이것도 널리 안 알려졌는데, 그것까지 적용하니까 실제 연매출 10억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4%로 떨어집니다.

김어준 : 그건 대단한 할인폭이네요.

안진걸 : 그래서 1900만 원, 2400만 원 수수료 내던 게 4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김어준 : 얼마가 얼마로 줄어든다고요?

안진걸 : 대략 연매출 10억에서 2300만 원 수수료 내던 분이 4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김어준 : 400만 원 수준으로? 이게 사실입니까?

방기홍 :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10억 매출한다? 지금까지 2300만 원 냈던 거예요, 연. 그런데 1.4%면 1400만 원 내잖아요. 900만 원 갭의 차이가 있고, 그중에 세액공제를 연간 900만 원 해 줍니다. 그럼 400만 원밖에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0.4%가 실질적인 거죠.

김어준 : 이거 박수 칠 만하네요.

안진걸 : 박수 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도 안 하고 심지어는 상의해서 고용도 추가로 늘린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방기홍 : 중요한 게 그거예요. 최저임금 만 원을 유일하게 찬성했던 상인 단체가 저희 단체입니다. 저는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최저임금 만 원 동의한다. 대신 전제조건이 있었던 거죠. 아까처럼 카드 수수료 문제 차별 없애 주고 불공정 거래 개선해 주면 최저임금 만 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거죠.

김어준 : 그러면 회장님이 '최저임금 만 원 우리는 동의합니다' 라는 플랜카드 붙이실 겁니까, 앞으로?

방기홍 : 그럼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카드 수수료 하나 해결됐다고 자영업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쌓여 있던 적체 중에 하나가 해소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만 가지고는 최저임금 당장 달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가맹점 본사의 횡포만 없애 줘도 최저임금 만 원 분명히 당장 가능하다 이거죠.

김어준 : 그래서 공정위에서 출점 제한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거리 제한.

안진걸 : 공장장이 민생 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요. 어제, 그제 그게 발표돼서 카드 수수료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과당경쟁 때문에 매출 하락하는 게 문제잖아요. 이제 거리 제한을 편의점뿐만 아니라 가맹점 전체로 확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훨씬 나아지고 최저임금 인상분 감당 가능하고,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되고. 그러니까 중소상공인 앞세워서 최저임금 공격하는 자유한국당, 조중동 조용히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방기홍 : 소장님 많이 많은데 할 게 많아서 집중이 안 돼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최저임금 만 원을 달성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미뤄 놨잖아요. 조기 달성할 수 있어요. 그건 불공정 거래 없어지면 돼요.

김어준 : 회장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진걸 : 저희도 안녕. 고맙습니다.

방기홍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