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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기사를 보면 보건소장이 줄기차게 '부담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제 진단 대상이었던 고 이재선씨가 '성남 박사모 지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박근혜의 위세가 상당할 때였지요. 당연히 부담스러웠을겁니다.
그렇다고 직무유기를 해서 나중의 비극을 잉태하다니...
2.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SNS 글 중 일부입니다.
바로 아래 글이 핵심입니다. 보건소장님, 법정에서도 위증할 겁니까?
도대체...이재명에 관한 의혹이란 것이 검증을 거치면, 하나같이 수준미달의 억지 투성이들... )
이 지사는 "보건소장이 입원을 시도한 건 입원절차와 요건이 다 갖추어진 8월이고,
내가 브라질 출장을 간 건 6월인데 시장이 브라질에서 독촉해 보건소장이 입원 시도했다고 보도한다"며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가 가족의 아픔을 더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2013년 2월 형 재선 씨가 조울증 치료를 시작했으나 이미 늦었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폭행 등 기행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또 2014년 11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하게 되는데,
형수가 입원을 시킨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하고 있는' 상태여서 확실한 강제진단 대상이었다"며 "
이런 상황에서도 입원을 위한 진단절차는 중단됐는데,
이 공무집행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단해야 할 대상자를 방치해 폭력사건까지 났으니 오히려 직무유기 아니겠느냐고까지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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