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 처리 놓고 여야 충돌…연내 통과 불투명 자체 유치원법 내겠다는 한국당, 시간끌기라는 與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박용진 3법은 당초 여야 이견이 거의 없었던 만큼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국당의 반발로 연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로비를 받은 한국당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박용진 3법 대신 '한국당표' 유치원 3법을 내겠다며 맞서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의 반발로 전날 교육위 법안소위가 박용진 3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야말로 축구 경기로 치면 침대 축구, 시간 끌기"라며 "국민들 여론이 잦아들고 국민적인 관심이 좀 사그라지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았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한유총의) 로비가 분명 있다"며 "이분(한국당)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유총 측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당 차원의 대체 법안이 발의된 후 박용진 3법과 병합심사를 하자며, 다음 달 초까지 한국당 차원의 유치원 3법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오는 1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박용진 3법이 처리되는 건 사실상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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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자칭애국보수수준!!! 대다수 국민들 정서를 역행하는 정당수준
역시 자유당은 망해야 우리나라가살아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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