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에 올라 온 가카의 제주지역 투자병원 설립등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아시고 제가 잘못 아는 부분은 수정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병원하나 설립하는게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모든게 전반적인 의료 민영화의 틀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수가는 대단히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유럽의 복지국가들의 경우 의료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공단에서 의료 수가를 일정 수준 제한을 해버리기 때문에
의사들이 나는 실력 있고 우리 병원 고급스러우니깐 돈을 더 받아야겠따! 라고 생각을 해도
그 이상은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비보험 진료는 제외 입니다. 치과나 성형외과 같은 곳의 수가가 들쭉날쭉한 이유죠)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는 수급자등의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국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합니다.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구조이죠

그런데 이런 특수 병원을 외국에서 의료 쇼핑을 유치한다는 목적으로 설립을 시작하게 되면
외국인만이 그러한 병원을 찾아오는 것이 아닌 국내 대부분의 고소득의 환자들은 이러한 병원을 찾게됩니다.
현재 의료 시장만 해도 웬만큼 큰 질병이다고 생각되면 대부분 지방의 일반 환자들도 서울의 큰 병원을
무작정 찾아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만큼 정말 실력있고 서비스 좋고 고급스러운 병원이 생기면 당연히 몰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병원을 주로 찾게 되는 주 고객층인 고소득층은 불만을 갖게 될겁니다.
어차피 써먹지도 않고 나한테 필요도 없는 건강보험비를 내기 싫겠죠.
일반 어흥아잉징 띠링띠링~ 이라던지의 보험비는 조금 들지만 자신이 찾을 병원비까지 포함되는
일반 보험 가입이 상승될 겁니다.
결국 고소득층의 불만으로 (실질적으로 고소득층이 특히나 많으신 모당은 필시 그렇게 할 듯...)
국민건강보험 납부가 의무가 아니게 되면 고소득층의 대다수가 빠져나가게 되고
우리나라 보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원수는 적을지언정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부분이 뭉텅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험비를 납부하지는 않지만 혜택을 받아야하는 층만 남겠죠??

그럼 건강보험이 흔들흔들... 결국 계속되는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보험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없어지겠죠
실질적으로 없어질 겁니다. 왜냐면 보험금이 올라가면 일반 보험에 비해 메리트가 없을테니까요
그럼 기존에 있던 병원들도 건강보험의 굴레를 벗어버리게 되죠

병원들도 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저렴하고 정말 진료의 질이 낮아지는 박리다메의 병원
소수의 환자만 보고 어마어마한 고급화만을 꾀하는 병원...

실질적으로 미국은 그래서 현재 어마어마한 의료수가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치과 치료의 경우. 우리 나라도 비싸지만 미국 치과의 수가는 어마어마하죠
신경치료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만원~2만원이면 치료 가능하죠
거의 신경치료 후 금관을 씌워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만원정도의 추가금이 듭니다만
미국의 경우 신경치료 가격 자체만 천불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 살아보진 않아서 ㅡ_ㅡ;;; 들은거에요...)
그래서 충치로 인해 신경 손상이 있으면 충분히 치료해서 몇십년은 더 쓸수 있는 치아지만
기냥 뽑아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하더라구요...

암튼... 일부 생각 있는 분들과 많은 의료인들이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가카와 딴나라당 의원분들과... 무슨 생각인지 의협에서 제주도 민간투자병원을 설립한다는데...
안타깝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돌아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확실한 것은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전체 우리나라 의료의 질은 낮아진다는 거겠죠~
진지는 백반 먹고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끄적이게 되네요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