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적폐 법관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국회에 전달됐다. 사법농단 사건을 기존의 법원에게 맡길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6천550명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엽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10월 한 달간 진행됐던 엽서 서명 캠페인에는 온라인으로 5천 346명, 오프라인으로 1천204명 등 총 6천55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에 간여한 적폐법관들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법 제정을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더 이상 사법부의 자정은 불가능하고, 특별법과 탄핵소추 등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압도적 다수의 여론이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국회의는 "그러나 일부 야당들은 무너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이다. 법원의 정당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과 법관 탄핵 소추에 나서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국회는 조속히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며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즉각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 즉각 제정 ▲법원 개혁 입법 논의 착수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우리는 이제껏 법관의 재판은 성역으로 치부하고 법관에 대한 탄핵은 말조차 꺼내지 않고 있다"며 "법관들에게 철저한 신분보장을 하고, (비리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관들이 오늘과 같이 나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사태를 낳았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소장은 "지금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 중에서 실제로 재판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법관들도 있다"며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비리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특별재판부의 조속한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사무총장은 "더 이상 특별재판부 논의가 반대를 위한 반대 속에서 공전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오히려 법원은 더욱 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사법농단 사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헤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특별재판부는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된) 법은 헌법과 법률 내에서 허용하는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 (사건을)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재판의 첫 원리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그럼에도 국회 내에서 논의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비리 법관의 탄핵에 대해서도 "잘못한 법관이 현재 그대로 지위를 유치한 채로 재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법원 내에 있으면서 자기 변호조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법관 탄핵에 대해서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 부분도 같이 힘 있게 검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