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28 장윤선의 이슈 파이터 내용입니다.
오늘 클리앙 추천글에 올라와서 퍼왔습니다.
▷ 안민석 : 그거는 일단요, 말씀드리기 전에 정권이 바뀌었으면 국세청과 검찰이 좀 팔을 걷어붙이고 이걸 해야 되는데, 왜 1년 동안 팔짱 끼고 있다가 대통령 지시한 다음에서야 허겁지겁 할까? 그 부분 상당히 유감스러운 거고요. 어쨌거나 만시지탄이지만,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은닉재산 조사범위는 재벌들, 그다음에 어떤 우리나라 권력자들, 이게 70년대부터 국부유출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 장윤선 : 박정희 시절부터,
▷ 안민석 : 그럼요. 그래서 78년도에 미의회에서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면 박정희가 통치기간에 스위스은행에 쭉 모았던 돈들의 규모가 나오는데,
▶ 장윤선 : 얼마?
▷ 안민석 :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0조입니다. 그 돈들의 행방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 장윤선 : 스위스에만 400조?
▷ 안민석 :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 장윤선 : 보고서에 나온 것만,
▷ 안민석 : 네. 그리고 최근에 YTN과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건데요. 역외탈세 규모가 우리가 세계 3위인데, 그 규모가 888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에 해당되는,
▶ 장윤선 : 888조?
▷ 안민석 : 네. 그러면 이걸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역외탈세 규모가 888조, 그것이 영국의회가 시민단체에 의뢰해가지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조사의 근거가 뭔지를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어마어마한 박정희 통치자금이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그런 것들을 쭉 추적해봐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항상 핵심으로 대두되는 나라가 스위스거든요. 스위스 가면 USB은행이 있고, USB은행이 박정희 통치자금이 관리됐다고 하는 곳이고요, 프레이저 보고서에 의하면.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보면 스위스은행이 또 하나 있어요. 또 있는데, 여기는 교포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MB 재산이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는 건데, 재미있는 것은 스위스가 특별법을 15년도에 만들었어요.
▶ 장윤선 : 2015년도에?
▷ 안민석 : 네. 그동안 스위스가 해외 돈들을 많이 감춰줬었는데, 이제 이런 스위스의 오명을 벗자. 그래서 해외의 부정한 재산이 스위스에 예치되어있을 것 같은 경우에, 그것이 부정한 재산이라고 추정될 경우에 그 해외 나라가 요청 오면, 우리나라가 요청 오면 조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부정한 돈으로 확인되면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었고, 특히 두 번째, 이 법에는 공소시효를 없앴어요. 이것 처음 들으시죠?
▶ 장윤선 : 네. 엄청난 건데,
▷ 안민석 : 그래서 스위스가 이 법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죽었다 깨도 못하는데, 스위스가 이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서로 특별법 간에 조사를 진행을 하면 이 해외 은닉재산의 뿌리가 저는 대부분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그 당시 70년대, 80년대는 거의 다 스위스은행을 이용을 한 거거든요. 지금이야 굉장히 많은 나라로 퍼져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우리도 하루바삐, 지금 돈들이 막 옮겨지고 있을 거예요.
▶ 장윤선 : 그렇겠죠.
▷ 안민석 : 그래서 하루바삐 이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중략)
▷ 안민석 :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 유로만 주면 사람 죽이고 아프리카로 피신하면 그건 그냥 개죽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몰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일이니까요. 호텔에서 자더라도 같이 몰려서 자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대통령 감사한 것은 1년을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두려워가지고, 당에서도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엄두가 안 나는 일이니까. 한 개인 정치인 혼자서 이걸 감당하기 너무 이건 버거워서 이걸 이제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그런 고민하는 순간 대통령께서 해외 은닉재산 찾아서 환수하자, 딱 지시를 하신 거예요.
▶ 장윤선 : 어떻게 알고 딱 그렇게 지시를,
▷ 안민석 :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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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박정희, 스위스에만 비자금 400조 원 있음.
스위스 : 특별법 제정했음. 요청하면 부정한 돈 돌려드림.
안민석 : 빨리 특별법 만들어서 조사한 후에 스위스에 요청하자!
문대통령 : 콜! 해외 은닉재산 찾아서 환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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