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뉴스 보는 데 고용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하더군요. 문통 정부 들어와서 고용이 좋지 않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도 많이 어려워졌구요. 제가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경제는 사실상 정권의 존립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구요. 세계사를 보면 중국 서진멸망, 명나라 멸망, 프랑스 대혁명 모두 다 경제 때문에 정권 자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승만 정권 무너진 것도 미국이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로 바꾸는 바람에 원조경제에 의존하던 한국경제가 폭망해버린 게 그 시작점이었고, 박정희 정권 무너진 것도 아시다시피 2차 오일쇼크와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급속도로 어려워진 게 그 배경이었습니다. 자유당 36년 천하를 무너뜨리고 첫 정권교체를 이룩한 것도 결국 imf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정권 무너진 것도 결국은 증세없는 복지론을 철회하면서 담뱃세 인상을 하고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나면서 서서히 민심의 동요가 일어난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에 메르스 대응이 부실한 것이 그 불을 질렀구요. 결국 정권의 존립은 경제가 좌우합니다. 이건 역사에서 모두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문통도 결국 경제에서 성공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20년 집권론이든 뭐든 가능합니다. 지금 야당이 선동해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문제도 사실 고용이 잘 되었으면, 국정조사 거론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찬성률도 높지 않게 나왔을 것이구요. 그냥 서울교통공사나 일개 공공기관의 일탈로 여겨졌을 뿐이겠지요. 지금 이대로 가면 스태그플레이션 올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니...어휴...정말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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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IB 韓성장률 전망치 올해 2.6%, 내년 2.3%까지↓

"반등모멘텀 없다…급격한 위기 때보다 어려울 수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고용한파발(發) 경제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다.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고, 실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급증하면서 고용상황은 위기 수준으로 악화했다. 

구직신청서 작성하는 노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4일 서울 강동구청에서 열린 2018 강동 취업박람회에서 노인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18.10.24 [email protected] (끝)

이에 더해 건설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추락하면서 한국 경제는 2분기 연속 0%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은 반도체 위주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은 격화하고 국제유가는 오르는 등 대외여건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거시지표가 악화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위기 수준의 고용·투자…수출도 불안 

부산항 수출입 컨테이너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9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505억8천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조업일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작년 대비 10.6% 증가한 25억9천만달러로 사상 최대다. 2018.10.1 [email protected] (끝)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월평균 10만 명으로, 정부의 목표치인 월평균 18만 명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남은 3개월간 월평균 42만 명이 늘어야 한다. 

이런 취업자수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1∼9월 실업자 수는 111만7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만1천명 늘었다.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1999년 이후 최근 19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올해 3분기 건설투자는 전기 대비 6.4% 감소했다. 전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일뿐 아니라 외환위기이던 1998년 2분기(-6.5%) 이후 최저다. 

설비투자도 -4.7%로 역시 전 분기에 이어 역성장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의 1∼20일 수출 증가율은 9월 35.7%에서 10월 9.4%로 급격히 둔화했다.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4분기에 D램과 낸드(NAND)의 단가하락이 예상돼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둔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분쟁의 간접적 영향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거시지표들이 일제히 악화하면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고 있다. 

10월 들어 코스피는 13% 넘게 떨어져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23%) 이후 가장 가파르게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1,141.9원까지 뛰어올라 연고점(1,144.4원) 문턱까지 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위기가 닥칠 것 같아 우려된다"면서 "기업들이 갑자기 투자를 줄이고 실적이 악화하며, 수출이 안 되고 주가가 빠지는 게 외환위기 전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투자가 급감한 게 굉장히 안 좋은 신호"라면서 "고용은 더욱 안 좋아질 것이고, 이는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 韓 3% 성장시대 종료?…"반등 모멘텀이 없다" 

경제성장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거시지표가 위기신호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3.1%를 끝으로 3% 성장시대가 끝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IB)이나 기관은 전망치를 더욱 떨어뜨렸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와 도이체방크, 노무라, 소시에테제네랄 등이 올해 성장률 2.7% 전망에 합류한 가운데, ING그룹과 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까지 내렸다. 

내년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내년 전망치는 한은·KDI 2.7%, IMF는 2.6%인데, 해외 IB들 중에는 도이체방크·ING그룹(2.3%), 소시에테제네랄(2.4%), 노무라(2.5%) 등 더 낮게 전망한 곳도 있었다. 

이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세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8∼2.9%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2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7% 수준으로 2017년까지 지난 5년간 3% 수준에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 초반으로, 2030년대에는 1%대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고령화와 서비스부문에서 뒤떨어지는 생산성, 노동과 생산시장 왜곡과 같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경제 성장세는 올해보다 더 둔화할 것으로 본다"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속할 것이고, 경쟁력이 높아질 요인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급격한 위기는 아니지만,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면서 "금융위기는 급격한 위기로, 급격하게 꺾이다 보니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급격한 위기 때보다도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