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유치원 '강대강' 힘겨루기 돌입...폐원·모집중단 VS 경찰고발
중요한포인트
◇사립유치원 폐원·원아모집 중단 카드 '만지작'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일파만파로 전국을 휩쓸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 비리를 뿌리채 뽑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원아 수용 범위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만 봐도 공립유치원의 수용률은 6.4%, 사립은 31.4%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5배 가량많다는 얘기다. 당장 사립유치원이 힘겨루기에 들어가 '원아모집 중단', '휴원', '폐원'을 할 경우 보육대란이 불가피하다.
<--- 경기도 7개 유치원이 모집 중단을 선언 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방어할수 있는 대책은 근거리에 위치한 국공립 병설유치원에서
증원하는 방법이 다 입니다...주변 사립유치원에서 받을수 있다 했지만 현실은 못받기 떄문에..결국 인근 국공립병설 유치원에서 수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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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우리 애들 어디로...교육부, 대책은? =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은 당장 시행이 가능한 정책은 아니다. 사립유치원의 유치원회계를 투명하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과 현재 24%밖에 안 되는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을 40%까지 늘리는 것을 1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취지와 방향성에는 대부분 찬성하지만 중장기 대책이라는 점이 학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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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 설립한 경영자가 폐원을 원할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졸업생이 생기는 매년 2월께 폐원 인가를 내주는 만큼 '기습폐원'은 힘들다는 설명이다. 또 무단 폐원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 벌금 부분은 삭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최대치가 3천만원이기 떄문에 실제론 1천만원만 내서 보통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동탄지역 학부모님들이 단설유치원 주장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국공립 병설 유치원을 최대한 확대 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에 단설 유치원 2000 여군데 증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떄문입니다..땅도 없고, 건물세우기 힘들고, 수조원대 비용 떄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