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1118094
    작성자 : 도로로로
    추천 : 10
    조회수 : 657
    IP : 175.113.***.213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8/10/21 15:02:25
    http://todayhumor.com/?sisa_1118094 모바일
    ‘사법농단 무죄’ 우려에 윤석열 “직권남용 좁게 보는 판결, 어불성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엄격하게 본 법원 판결은 ‘법리 오해’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직권남용죄 판결 경향을 짚자, 윤 지검장은 “직권남용죄의 ‘직권’(을 판단함에 있어) 법령상 있다, 없다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에게 다스 미국소송 검토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 “개인 소송 검토 지시는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등 최근 직권남용죄의 ‘직권’을 좁혀보는 판결이 쏟아지는 상황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표출한 것이다. 직권남용죄는 ‘사법농단’ 관련해 가장 빈번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죄명이라, 법원이 ‘사법농단 무죄’ 포석을 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 구조가 사법농단 재판에 적용되면,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할 명분상 법령이 없고, 헌법에서 재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어렵다는 판결이 나올 거라는 우려가 든다”고 물었다. 윤 지검장은 이에 대해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직권남용죄의 ‘직무’를 법상, 제도상, 사실상 인정되는 굉장히 넓은 것으로 봐왔다”고 했다. 이어 “직무 범위가 법령상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공무원의 직무를 어떻게 다 법으로 정하느냐”고 했다.
    윤 지검장은 특히 이 전 대통령 판결을 두고 “대통령 친인척 회사 소송을 챙겨보라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고, (지시받은) 사람들은 국익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사익 위한 것이라 남용된 행위”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법원이 명문으로 한정한 것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6579.html#csidx2300389bb80754e9e463e4d46890e2e 



    사법농단은 어떻게든 이걸 빠져나가려는 법원과 검찰의 싸움이 될 듯 싶습니다. 
    사법부 양승태는 룰루랄라 하겠네요... 재판거래를 해도 무죄라니 참.......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8/10/21 15:05:16  61.251.***.121  로마kk  564307
    [2] 2018/10/21 15:05:56  58.234.***.40  대구민주당원  776356
    [3] 2018/10/21 15:06:30  106.251.***.132  존슨어메이징  420295
    [4] 2018/10/21 15:10:22  175.125.***.175  좀더뭔가  641939
    [5] 2018/10/21 15:22:37  112.152.***.98  더보기  180581
    [6] 2018/10/21 15:24:28  211.227.***.88  쟤두루미  528038
    [7] 2018/10/21 15:30:12  115.73.***.23  메이제이  664813
    [8] 2018/10/21 15:54:45  211.47.***.152  아유타야  514662
    [9] 2018/10/21 16:49:25  145.239.***.240  확실해?  495387
    [10] 2018/10/21 19:33:49  39.7.***.247  명랑뚝심  656240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43440
    비명 지르는 기업, 괜찮다는 대통령 갓라이크 24/11/23 03:02 4 0
    1243439
    중거리 탄도탄 발사한 푸틴의 발표 남기선짱 24/11/23 03:00 5 0
    1243438
    보수원로, 윤석열 때문에 정신적 내전상태 갓라이크 24/11/23 01:47 77 0
    1243437
    전 법제처장, 윤석열의 공천개입.. 탄핵사유 갓라이크 24/11/23 01:46 71 2
    1243436
    이석연 "이재명 판결, 현저히 균형 잃어" 갓라이크 24/11/23 01:45 72 1
    1243435
    여성혐오가 멈추지 않는다면 외부펌금지 Bluesky2610 24/11/23 00:14 166 1/2
    1243434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오세훈 클났어, 탈모사 런동훈, 21세기 김대중 퇴개미 24/11/22 21:03 237 3
    1243433
    뚜껑이 vs 쩍벌이 S2하늘사랑S2 24/11/22 20:36 334 5
    1243432
    명태균"선관위 검찰 경찰 내가 다 충성 맹세 시켰다" [3] 근드운 24/11/22 18:28 376 13
    1243431
    2찍들의 논리 [10] 택시운전수 24/11/22 18:25 419 13
    1243430
    명태균, 검찰에 영향력 행사 정황 [3] Link. 24/11/22 18:21 419 5
    1243428
    이준석이 토사구팽 안당했다면 어땠을까.. [1] 근드운 24/11/22 17:57 437 7
    1243427
    오세훈 측, 강혜경에게 여조 비용 3300만원 입금 [11] Link. 24/11/22 16:54 612 15
    1243426
    미친 서울시 역시 오세훈의 서울시 - 난 오세훈 안 찍었음 [3] 옆집미남 24/11/22 16:35 560 7
    1243425
    “대통령의 오만을 언론의 무례로 둔갑시킨 尹정권” [1] 펌글 hsc9911 24/11/22 16:35 421 3
    1243424
    “대통령 술친구 이긴 ‘김건희 파우치’…낙하산 KBS 사장 선임은 무효” [2] 라이온맨킹 24/11/22 16:15 527 11
    1243423
    ‘시국선언’ 나선 교수 3000명 넘었다 [1] 펌글 hsc9911 24/11/22 15:55 354 6
    1243422
    [인천 장학사 1인 시국선언]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 펌글 hsc9911 24/11/22 15:52 313 5
    1243421
    온갖 거짓말…윤석열은 필요 없다” 펌글 hsc9911 24/11/22 15:10 482 5
    1243420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다 [5] 콰이어 24/11/22 14:46 472 6
    1243419
    “권력이나 쥐었다고 못된 일만!”.. 대학가 줄줄이 ‘시국선언’ 펌글 hsc9911 24/11/22 14:36 374 5
    1243418
    조찬기도회 간 윤 대통령 "취임 땐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 경제 활력" [7] 라이온맨킹 24/11/22 13:23 768 9
    1243417
    확실히 국짐과 대통령은 할 수단이 없는 것 같음. [4] 헉냠쩝꿀 24/11/22 12:21 737 4
    1243416
    매국노들을 지지하고 매국노들을 양성하는 동네 학교의 선택 근드운 24/11/22 11:17 649 7
    1243415
    분노 유발 두 사건의 판레기 판결... [6] 근드운 24/11/22 11:02 733 10
    1243414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12월12일 조국대표님도 선고 [8] 파란하늘이다 24/11/22 10:47 474 11
    1243413
    이재명, 거짓말로 망하고 법카로 `굿바이 - 정기수 칼럼 [10] 뒷물안했지 24/11/22 10:18 720 1/17
    1243412
    이재명은 김문기를 알고 있었다. (추가사진 공개) [38] 뒷물안했지 24/11/22 09:56 961 2/13
    1243411
    강남 화랑서 TV토론 준비한 윤석열..."이재명 트라우마 자극하라" [1] 라이온맨킹 24/11/22 09:44 534 6
    1243410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퇴개미 24/11/22 07:06 304 7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