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일본 등과의 무역협상에서 환율 카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담긴 환율보고서가 이르면 15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미(對美) 무역 흑자국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앞으로 무역협상에서 어떤 나라와도 환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일본을 예외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90년대 초 중반보다 2000년대 중반 법인세가 많이줄었습니다
아베가 집권하자 엔화가치를 하락 시켜서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에 투자한 자산을 평가절상시켜 환차익을 노리는 이중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경상수지 흑자를 톡톡히 보고 잇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도 여전히 재정 수익을 충당하지 못하자
기업에서 걷던 돈을 가계경제에서 걷는 것입니다
아베 초기시절 4%였던 소비세를 6% 8% 그러다가
한국 수준인 10%로 올릴것이라고 이미 고지했고 내년 10%로 올립니다
이미 평생직장의 개념이 깨진지 오래됬고,재정적자를 충당하지 못해 국채를 남발하고 있죠
빈민 증가와 경제격차는 일본 사회의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박통 말년에 부가가치세라고 명명한 부가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부가세(간접세) 10프론데 우리도문제?
우린 부가세 10프로 만든지 오래됏습니다. 즉 경제체제가 부가세 10프로에 형성되어있다는 뜻이죠
과세저항이 있을수도없고, 부가세10프로로 물가상승문제등이 나타날일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문제가 큽니다.
적어놓은대로, 일본은 법인세율을 낮추었고 부족한세수는 국채발행등을 통해
빚을지고 보충햇습니다.
세금 받아서 국채 원리금 주고 나면 남는 예산이
별로 없어서 다시 빚을 져서 정부를 운영하는 식이죠.
소비세 올려서 부족한 세수도 늘리고 물가 상승 시켜서
엔화 기준 명목 GDP 성장율(GDP 성장율+물가 상승율
-서민이야 죽던 말던 물건을 더 소비를 안해도 비싸게라도
사게 하면 돈은 시장에 더 많이 풀리고 명목GDP는 증가함)
도 높혀서 GDP 대비 부채비율도 낮추고 물가 상승율이
높아지면 엔화의 실질 구매 가치가 줄어서 엔화 약세로
수출 대기업 밀어주기도 할수 있고 1석3조죠..
서민만 죽어라 고생해주면 일본 정부, 정치인, 재벌은 행복
전 MB가 자꾸 눈에 아른거립니다.
1.기업매출및 수익손실
2.물가상승으로인한 가계잉여손실
3.각종 경제지표 하향및 전면수정 불가피
4.기업매출손실및 수익손실 매우기위해, 은행대출완화 (양적규제완화조치유지) - 미국과 반대
부가세(간접세)인상은 과세저항이 적은대신,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단기적으론 버틸만하나 (수치조작등) ,
소비세인상만큼 자국경제구조가 성장하지않으면
그수치만큼 시민들이 비용을 떠안아야함
간단히 적자면)
무지몽매한 개돼지들 삥듣어가는거에요
조폭이 따로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