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02&newsid=20110813031625014&p=chosun 댓글은 '이제라도 바꿨으니 잘했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만.. 저의 경우 '되려 당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물론 저역시 해외고지도를 기준으로 할시 동해 보다 한국해(고려해)가 더 많이 쓰여왔고 역사적 가치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에초에 우리가 그리 행했다면 모를까 1992년도 부터 계속 동해의 '중립성'(물론 중립적이도 않지만)을 내세워 왔으며 일본해란 자국위주의 명칭을 비판해 왔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의 잔제라는 점도 부각시켰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일본해와 동급인 자국위주의 명칭인 한국해를 주장하는게 과연 국제사회에 지지를 받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의 논리를 깨부수는 것으로 누워서 침뱉는 꼴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iho이사국에게 외면을 당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일본견재를 위해 일본해 단독표기에 반대해 왔으나 과연 한국해로 바꾼 것에 대해 지지를 해줄지 의문.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국27개국중 절반이 일본해 단독표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니 동해에서 한국해로 선회한 우리 방침을 별 상관하지 않을 경우를 예상해 봅시다.일단 아래 iho규정을 보시길 바랍니다.
【국제수로기구(IHO) 결의 A.4.2.6(1974년)】
o 2개국 이상이 각기 다른 명칭으로 지형물(a given geographical feature)을 공유하는 경우, 단일
지명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공통 지명 미합의시,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다른 언어로 사용된) 각각의 지명 사용(병기) 권고 (e.g. English Channel/La Manche)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Ⅲ/20(1977년)】
o 2개국 이상의 주권하에 있거나(under the sovereignty of more than one country) 2개국 이상
사이에 분할되어 있는(divided among two or more countries) 지형물에 대하여 당사국간 단일
지명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cartography)으로 할 것을 권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에 대해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할터이니 한국해/일본해 병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궁긍적으로 '한국해' 단독 표기가 가능한가? 동해의 단독표기보다 훨씬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일본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는게 첫번째 이유이고 두번짼 동해가 우리나라 방위기준 외에 유라시아 기준의 동해란 점도 있었기에 그 나 마 중림성이 보장되었으나 한국해는 일본해 만큼이나 전혀 중립적이 않다는 것 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와 일본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한국(북한포함)과 일본의 영해별로 한국해/일본해로 표기하여 나눈다.
2. 한국과 일본이 협의하에 과거 노무현식으로 제3의 명칭을 짓는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국제사회가 우리의 입장 변경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면 한국해 선회 방안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독도라는 민감한 문제가 있기에 영해별로 병기하는 것도 우리에게 나쁠께 없고 제3의 명칭이라도 일본해라는 일본중심의 명칭도 사라지기에 이역시 나쁠게 없다고 봅니다.
헌데.. 과연 우리의 입장선회를 iho상임이사국이 어찌 바라보고 응대해 줄지가 걱정인 것이죠. 차라리 에초에 한국해로 밀고 갔으면.. 이런 고민도 없는데 말입니다. 중간에 말바꾸는 국가를 과연 타국에서 어찌 바라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