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릴일이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힘으로만 할수있고 여러분들의 관심만이 도울수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블로거를 하시는분들이나. 인터넷매체 기사를 다루시는분들은 이내용을 꼭 널리 알려주셨으면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멘트로 유기한후 여자친구가 살아있는척 하기위해 여자친구 부모님께 살아있는것처럼
거짓문자를 보냇던 살인자에대한 내용을 아시나요?
제가 이글을 쓰는이유는 그 살인자가 이번에 재판을받았는데
초범이고.계획적인 살인이라 단정지을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8년을 받았습니다.
돈을 횡령했던사람이 23년이라는 징역을 살게되었는데 사람의가치는 돈보다 낮나요?.
아무리 초범이라도 그게 살인에 형량을 줄여준다는데
대한민국에서 초범이라는것에대한 범죄 형량을 줄여주는건 살인에도 해당되는지는 오늘처음알게되었고 더욱 분노하게되었습니다.
일딴 기사내용은.
판사님의 말씀.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살인과 사체유기, 상해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이고 이를 침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24세였던 피해자는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으며,
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유족들의 상처가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피해자와 유족들의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자살을 시도했다 자수했고, 그 이후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결정적 증거인 피고인-피해자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모두 삭제해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범행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날부터 사체유기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충북 제천의 한 야산으로 사체유기 장소를 정한 피고인은 그 인근에 머무르면서 하루는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날 시체를 묻은 이후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유기도구를 은폐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을 하기도 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습니다. 유족의 전화통화 재촉이 이어지자 그제야 자살을 시도했고 자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면 현재 피고인이 보여주고 있는 반성의 태도나 자수 등이 과연 진지한 것인지 전혀 의문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계획살인의 의도를 찾을 수 없으며, 그 진의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는 해도 피고인이 한 자수를 자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의거, 형량은 징역 7~13년 정도로 산정됩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으로는 그 양형의 기준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돼 이 상한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기로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합니다.”
판결문은 그 뒤로도 이어졌지만 재판정의 그 누구도 내용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징역 18년’이라는 말이 들린 동시에 방청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유족의 어머니가 ‘쿵’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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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날부터 사체유기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날부터 사체유기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야산으로 사체유기 장소를 정한 피고인은 그 인근에 머무르면서 하루는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날 시체를 묻은 이후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유기도구를 은폐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을 하기도 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습니다. 유족의 전화통화 재촉이 이어지자 그제야 자살을 시도했고 자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합니다.”
재판이후 피해자 어머님은 징역 18년이라는말에 쓰러지셨고
차라리 그럴거면 무죄를 주어라 차라리 죽이고 같이죽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글을보고 어떤생각이 드셨습니까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는것으로 느껴지나요?
저는 피해자 유족분과 집접 통화를하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가족을 지키며 국민들이 살고싶다면
살인은 초범이라 형량이 깎이는세상
계획적인 범행이 글에서도 나오는데도 피해자와 피해자유가족에게는 죽을때까지 씻지못할 상처를주고
가해자가 받는벌은 징역18년입니다.
그리고 18년동안 복역후 전자발찌착용도 기각이라고합니다.
다음 피해자는 나쁜말로해서 우리국민분들의 가족일수도있습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한다면요
지금 피해자 유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고있을까요
여러분.. 이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이런 흐지부지한 형벌들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가없습니다.
누나.동생.형.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이글을 꼭 잊지말고 기억해주세요.
저는 그 가해자가 합당한처벌 제대로된 형벌을 받을때까지 외치고 필요하다면 모든것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잊는순간 모든것이 끝이납니다.
기자님.pd님 블로거나 카페하시는 여러분들. 항상제가 tv촬영은 거절했었지만 이번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왜 억울하게 세상을떠난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에게 합당한벌을 받을수없는 세상에 또다른 고통을 받아야합니까.
도움을 주시려는 열린사람들 국도형pd님께 감사인사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