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의원님들은 곧닥칠 총선에 대비해 표퓰리즘 정책 일환으로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분들에게 총 2억원까지 예금보상해주는 법안을 내놓고 있답니다.

추가로 세금수입을 이용해서 (저축은행에서 낸 법인세 수입) 피해를 전부 보상해주는 법안까지 

내놓을거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야 모두 반대 없고 전부다 밀어붙인다는데요.

실제로 예금자 보호법은 아무리 엄청난 한국내 은행이라도 5000만원이 한도 아닌가요?

그리고 저축은행 피해자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그분들도 저축은행이 일반은행보다 리스크가 더 크지만 대신 수익률이 더좋기에 선택한것일게 분명한데

리스크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덮어주면서 전부 보상해주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좀 과장해서 이럴거면 이번 미국발 신용하락 여파로 인해 주식 피해본 개미들도 전부다 

보상해줘야죠.  

뭐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피해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정책을 남발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이런저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대해 이야기 하시는분들이 없으신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거나 모르고 있는 부분이나 에 대해선 겸허히 비판을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