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게시물ID : sisa_1113465

작성자 : 우현55★

추천 : 14/6

IP : 175.119.***.206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8/09/29 11:21:45

http://todayhumor.com/?sisa_111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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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법원의 영장기각률(89%), 일반 사건 영장기각률(10%)

세월호 재판 배당등 각종 의혹의 양승태 사법부..사법부는 성역이 아닙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해야"

서울경제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ㅡ https://news.v.daum.net/v/201809271605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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