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안철수의 4차 산업 존똑.
쥐뿔도 모름서 지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있는 척 사기치는 중
인도랑 나미비아??? 어이가 없네요.......영양실조에 병원;;;ㅠ.....외부의 원조로만 가능한 잠깐의 몰핀효과죠
"......결국 현재에는 기본소득제가 다른 복지제도보다 우월한 것이 맞는가?"...... 이게 포인트네요. 거기다 한물 간지 오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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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의 근본적 정의는 아주 명료하다.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본소득제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필두로 사회에 도래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부각되기 시작한 복지개념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제를 실시했던 사례로는 핀란드를 들 수 있다. 2017년부터 핀란드는 25세부터 58세 사이의 실업자 2천 명을 임의로 선정, 이들에게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0만원)씩을 지급했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실험이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이외에도 스위스는 2016년에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약 77%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캐나다도 2017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였지만 실패하여 시행 1년만에 폐지를 결정했다.
결국 현재에는 기본소득제가 다른 복지제도보다 우월한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요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일으키고 있다.
3. 하지만 성공적인 사례도 존재한다.
이처럼 소위말하는 '선진국'들에서는 기본소득제가 실패로 끝이 났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기본소득제는 개발도상국에서만큼은 선진국들과는 매우 다른 결과를 보였다.
우선 인도의 사례를 살펴보자. 인도는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아 마디야프라데시(MadhyaPradesh) 주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했다. 인도의 자영업여성연합(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 SEWA)은 성별,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현금을 지급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도에서의 실험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우선 어린이 영양실조가 크게 개선됐다. 이로 인해 나이에 맞는 정상 체중을 가진 어린이는 39%에서 58%로 크게 증가할 수 있었다. 또한 아이들의 학교 출석률이 높아졌고, 소득이 있기에 몸이 아프면 참지 않고 병원에 가기 시작했다. 또한 기본소득을 받은 가정 중 21%가 소득 수준이 향상됐다.
다음으로 나미비아의 사례를 살펴보자. 나미비아 내의 다양한 독일 비정부기구들, 그리고 나미비아의 사회단체들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나미비아 내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 중 하나인 오치베라-오미타라(Otjivero-Omitara) 마을에서 기본소득제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 시작 6개월 후 나미비아의 기본소득연합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어린이 비율은 42%에서 17%로 하락했다. 실업률은 60%에서 45%로 감소했고, 성인 1인당 평균 소득은 200나미비아 달러(약 1만 6000원)에서 389나미비아 달러(약 3만 1000원)으로 증가했다.
4. 물론 실험의 한계는 자명했다.
비록 두 국가에서의 기본소득제 실험은 큰 성공으로 이어졌지만, 이 실험의 한계는 매우 명확했다.
우선 두 국가 모두 한정된 지역에서 한정된 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실험했기에, 기본소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만일 기본소득제의 범위가 전국적, 상시적으로 늘어난다면 그 결과 역시 긍정적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또한 두 국가 모두 정부가 아닌 각국의 사회 단체에서 실험을 주도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들은 기부금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국가가 주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개발도상국은 큰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 만일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이는 정부 및 부유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 한계는 공무원들의 높은 부정부패율이다. 안타깝게도 개발도상국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인도와 나미비아 역시도 공무원들의 높은 부정부패로 고통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매우 심해 재원 중 40% 이상이 중간과정에서 사라진다고 알려져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실시했을 경우, 정부에서 힘들게 마련한 재원이 정확히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 확신할 수가 없다.
5. 결론
현실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소득제는 빈곤퇴치에 있어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인도와 나미비아의 사례는 기본소득제가 지닌 잠재성을 보여주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의 실효성이 아직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고, 기본소득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해 및 해결방안도 정립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이 요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