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자를 고발 조치했다.
재정정보원은 "시스템의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이 이달 초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통상 국회의원실이 재정분석시스템 아이디를 요청하면, 재정정보원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까지만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한해 제공한다.
그런데 해당 국회의원실은 부여된 권한으로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를 보좌진들이 열람하고 내려받았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해당 행정정보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대통령비서실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유출 자료는 예산 편성·집행·결산과 관련한 항목과 액수, 그 증빙자료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유출된 자료가 제삼자에게 다시 유출되면 정부 기관의 운영과 더 나아가 국가 안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의원실은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반환 요청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도 기재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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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자료로 악용할수 있는 방법이
많을것 같네요. 미친거 같아요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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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09/17 19:23:57 49.170.***.151 carryon
754830[2] 2018/09/17 19:28:18 110.70.***.157 그기뭐꼬
697419[3] 2018/09/17 19:28:19 175.206.***.230 joshua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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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197[8] 2018/09/17 19:45:33 114.206.***.216 중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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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457[10] 2018/09/17 22:06:47 122.34.***.206 그냥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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