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44154718~20일 ‘1~2장 분량’ 초안작업
비핵화 남북 노력 등 문구 담아
평화협정 ‘다자 로드맵’도 검토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종전선언문 초안을 조율한다. 특히 북미교착의 원인이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인식 차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14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8~20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종전선언에 대한 정의 및 의의를 조율하고, 그 초안을 유엔 총회 계기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종전선언의 초안은 1~2장 분량의 짤막한 형태로, 1994년 워싱턴에서 이뤄진 이스라엘-요르단 평화공동선언(워싱턴 선언)과 유사한 구조이다.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문 초안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미뿐만 아니라 남북이 노력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할 것이며, 북측 또한 남측과 비핵화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선언 초안에는 추가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즉 시간표뿐만 아니라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 대한 로드맵까지 반영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남북미 3자 종전선언’과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 구도는, 종전선언이 북미 신뢰구축 및 체제안전보장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이고, 평화협정은 궁극적인 종전과 한반도 체제변화가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착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은 한반도 비핵화 입구 단계에 대한 체제안전보장 조치는 북미 양자 혹은 남북미 3자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커지고 있는 회의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종전선언 초안과 함께 김 위원장의 핵ㆍ미사일 초기조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초기조치 확약-종전선언-북한의 특정 시일내 비핵화 초기조치 이행’ 등의 시나리오를 김 위원장에 제안하고 이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비핵화 초기조치’란, 북한의 핵 계획ㆍ핵물질ㆍ핵시설 등에 대한 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북미교착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는 ‘검증 및 사찰’ 부분에 있어서의 조율은 여전히 과제로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정전구도 상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전쟁 중인데, 북한 입장에서 핵ㆍ미사일에 대한 검증 및 사찰을 미측에 맡기는 건 전쟁 중인 적에게 자신들의 안보정보를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행위”라며 “검증 및 사찰에 있어서는 보다 강화된 체제안전보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기본협정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법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정권교체 및 한반도 정세변화와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일관되고 안정성있게 끌고 가는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