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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09558
    작성자 : 쉬고싶은데
    추천 : 50
    조회수 : 931
    IP : 58.140.***.190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8/09/14 13:24:41
    http://todayhumor.com/?sisa_1109558 모바일
    성남시 토지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현재 피고가 성남시장 만이 아니라는겁니다.


    청구원인에

    1.피고인들은 이라는 문구가 있고.
    2.원고에게 국가보상법.조.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말이 있고
    3.피고인들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이 얘기는
    원고는 절대 500 억으로 합의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 입니다.

    왜냐.
    1.피고인들이라 함은
     성남시장과  국토부장관이 공동피고라는
    말입니다.
    2.국가보상법이 걸려 있는 사건입니다.
    3.부진정연대
    ㅡ피고인들이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연대채무를 지게 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즉.이재명의 뻘짓으로
    원고ㅡ즉 소제기자ㅡ는
    귀찮게 성남시랑 해 볼거 없이
    판결나면
    국토부에서 손해금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화해권고가 나왔다는건
    원고가  최소한 500 억 이상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즉.
    여러분은
    이재명 ㄱㅅ끼의 뻘짓으로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부처에서
    500억원 이상이 날라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상황인 겁니다.

    이런 놈이 민주당의 자산?
    아,여러분~~~~~~
    회계상 
    빚도
    자산으로 계산되는건 아시나요?

    ㅡㅡㅡ사족ㅡㅡㅡㅡ
    결국
    국토부에서 손해배상 해주고
    국토부는 구상귄 청구해서
    성남시에서 받아내겠죠.

    그럼 결국 민주당 시장때문에
    성남시민은 자기들의
    피같은 세금
    수백억을 날리거나
    그 세금벌충하려고
    그 땅을 파는 꼴을 봐야겠죠.

    다음 성남시장은
    어느 당 사람이 될지는
    성남시민들이 
    심사숙고 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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