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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원장이 논의에서 배제되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 당에선 누가 부동산 대책을 다루고 있는 건가.
“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상의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한 대책은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문제를 오래 다뤄 온 관료 등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하늘 아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어디 있는가. 국토부, 기재부에서 20년 이상 일한 고참 과장, 국장들이 모여 정책효과와 부작용을 샅샅이 점검해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관료들이 청와대 눈치만 살피고 있다.”
―당청이 너무 서두른다고 평가하나.
“자꾸 우왕좌왕하고 있다. 급기야 택지개발 후보지도 사전 유출하지 않나…. 부동산 대책을 단발적이고 즉자적으로 내는 것은 곤란하다. 아무래도 추석 전에 어떻게든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압박이 커서 그런 것 같다. 세제 강화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안을 당정청이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 시중에 풀린 부동자금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세제 강화는 효과가 있을까.
“종부세를 올린다고 강남의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거나 움직일까. 버틸 가능성이 높다. 집값 문제를 단순히 세금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집권 여당이 청와대랑 보조를 맞추는게 당연하거지 무슨 눈치를 보기는 보냐?
너가 야당인줄 알아? 그러면 자한당을 가던지 민평당을 가던지 해라
어이 없는 놈이네 이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12030044281?f=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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