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서 사고치는 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화학 관련 업종을 하고 있는데 삼성이 사고 칠 때마다 규제는 더 심해지고 힘들어요.
막상 사고친 건 삼성이고, 지키지 않는 것도 삼성인데, 깨지는 건 작은 업체들이예요.
근데 왜 삼성이 안 지킬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처벌이 약하니까.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을 보면 처벌 조항이 벌금이 기껏 해야 5천만원입니다.
중소기업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5천이 어디 돈이겠나요?
설비 투자하는 것보다 벌금이 훨씬 싸게 먹힐 걸요.
삼성이 진짜 잘 하게 하려면 처벌조항이 회사 규모나 매출에 비례하게 해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무섭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런 식으로 과태료나 벌금 부과하는 법들이 있나요? (세법 같은 것 제외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시설 규모에 따라서 벌금을 먹인다든가요.
삼성 불산누출 사고가 몇 번 있었는데 사실 작은 업체들은 누출해 봐야 양이 적으니 피해도 거의 없는데
삼성은 워낙 크니 한 방에 피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시설이 크면 큰 만큼 더 위험하고 그 위험 관리를 안 한 것이니 그만큼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청원하는 데 보탤 말이나 아이디어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