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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이행 비용추계서 함께 제출
국민 동의 속 정상회담 추진 뜻”
민주, 과반 확보 못해 난항 예상
“국민 72% 지지…국회가 화답해야”
한국 “북핵폐기 확실한 담보 필요”
(한겨레) 청와대는 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해 오는 11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해서 국민적 동의 속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 국회 비준동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앞으로 남쪽 정부가 바뀌더라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담은 남북 정상 간 합의는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사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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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중요한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판문점선언 비준안은 남북정상회담과 후속 북미회담은 물론이고, 가을 정기국회 전반의 양상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변수입니다.
당정청과 지지자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모두모두 화이팅!!!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6120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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