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1107438
    작성자 : 자애와관용
    추천 : 72
    조회수 : 1741
    IP : 210.2.***.183
    댓글 : 16개
    등록시간 : 2018/09/07 08:02:46
    http://todayhumor.com/?sisa_1107438 모바일
    펌)법무부 답변서 청원 관련 이정렬의 품격시대 요약.
    https://youtu.be/NdLc1ompvkM

     

    이정렬의 품격시대 보면서 대충 요약했다. 틀린 내용 있으면 수정하게 알려줘.

    위 영상 37분 부터 보면 청원관련 내용 나올거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0397?navigation=petitions

    요건 청원 링크.

     

    -------------------------------------------------------------------------------------------------------------------------------


    <영상 요약>


    1. 법무부의 답변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없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정형식 판사의 판결 논리만을 차용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최순실, 박근혜를 비롯한 관련 재판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다른 재판 결과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였다.
    -> 다른 재판 결과도 배제하지 않음. 또한 엘리엇에서 주장한 재판결과를 가지고 해도 증거가 안된다고 엘리엇을 공격.

    정형식 판결관련 내용 이외에도 민사재판 얘기 등, 엘리엇의 주장이 말이 안된다고 반박하는 내용이 답변서에 기재됨.



    2.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특채되었다.(작성자 본인은 변호인단 중 일인이 법무부로 갔고 답변서에 관여했다고 이해했음)
    -> 답변서는 법무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법무대리인 로펌에서 작성. (컨펌은 법무부가 했을수도 있음)

    법무부에 채용된 변호사는 삼성변호에 관여하던 사람이 전혀 아님. 애초에 국제통상분쟁 전문이고 형사사건

    전문이 아님. 그리고 이명박 정권때 불온서적 관련 소송 등 정권의 결정에 반박하는 소송담당한 이력있음.

    법무부가 삼성을 비호하려고 했으면, 복잡하게 하지않고 곧바로 태평양에 ISD 관련 대리를 맡겼을 것.



    3. 삼성의 합병이 합법적이라는 법무부 답변서의 논리가 남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부정된다면 엘리엇은 이를 소송에 끌어올 것이고, 정부가 패소하면 무려 8천억 원의 세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삼성은 이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압박카드로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다. 이재용의 면죄부 값이 세금 8천억 원인 셈이다.
    -> 이재용의 형사재판의 핵심쟁점은 묵시적 청탁의 유무.

    ISD 관련해서는 민사재판을 봐야하는데, 민사재판의 핵심은 합병이 주식비율등 법에정한 요건을 어겼는가임.

    민사와 형사의 쟁점이 달라 ISD에서 이긴다고 해서 이재용의 무죄로 곧바로 결정나는 것은 아님.

    그리고 답변서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기 때문에 답변서의 내용은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밝힘.



    4. 엘리엇과 정부의 소송에서 법무부의 정상적인 대응은 엘리엇이 주장하는 8천억 원 손해를 그들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답변서에서 이미 하고있음. 청원을 올린 사람이 답변서를 읽어보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답변서는 UN 중재규칙상 엘리엇의 요청 30일 이내인 8/13일에 답변을 해야함. 박근혜 2심을 기다릴 시간이 없음.

    일부 팟케스트에 나온 변호사들이 박근혜 2심을 왜 기다리지 않았느냐고 하는건, 답변서에 이미 기재된

    관련 규정을 찾아보지 않았거나 답변서를 읽어보지 않고 하는 소리임.

    -------------------------------------------------------------------------------------------------------------------------------


    한줄요약 : 청원의 취지는 이해하나, 청원에서 들고있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틀림.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513056

    이정렬 변호사가 가장 화난 부분이 타 방송 패널로 나온

    변호사들이 사실관계 특히 법률 검토도 제대로 안해보고

    발언한 부분이더군요

    가장 선두에 나선게 김어준과 노영희 변호사 맞죠?




    출처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513056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8/09/07 08:04:11  182.212.***.67  닉넴-없음  773397
    [2] 2018/09/07 08:04:37  211.36.***.149  머리는차갑게  264252
    [3] 2018/09/07 08:05:39  211.36.***.52  겸딩페로  767873
    [4] 2018/09/07 08:06:29  182.229.***.20  더운여름날  777262
    [5] 2018/09/07 08:07:57  121.128.***.45  dodohae  732506
    [6] 2018/09/07 08:09:34  180.230.***.165  헤이즐넛향기  686174
    [7] 2018/09/07 08:10:06  210.217.***.151  청안청년  734837
    [8] 2018/09/07 08:10:18  114.29.***.94  구구아  776245
    [9] 2018/09/07 08:10:57  183.101.***.117  마음의지배자  377688
    [10] 2018/09/07 08:12:07  39.7.***.167  역사가바뀐다  432259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43557
    용혜인"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는 공소조차 기각됐어야 했다" 근드운 24/11/27 10:47 2 0
    1243555
    [팩트] 김진성이 위증 유죄 받은 이유 [1] Link. 24/11/27 10:24 96 2
    1243554
    정우성 혼외자 논란에…이소영 “인생 모습, 제각기 달라” [5] 라이온맨킹 24/11/27 09:38 234 8
    1243553
    김소연 김어준에 나온거 보는데 [1] 변비엔당근 24/11/27 09:07 287 2
    1243552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퇴개미 24/11/27 07:04 159 4
    1243550
    저는 국짐을 극우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10] 캐스팅보트 24/11/26 22:01 582 9
    1243549
    트럼프 측 "윤두창 ㅅㅂㄹㅁ!!" [8] Link. 24/11/26 21:37 752 10
    1243548
    교도소 밥타령하는 등ㅅ들 [2] 계룡산곰돌이 24/11/26 20:26 715 6
    1243547
    英·프랑스 파병? 미소 짓는 러/ 나토, 러 선제 공격 검토 남기선짱 24/11/26 20:22 339 1
    1243546
    [단독] "명태균, 김종인보다 윤두창 먼저 알았다" [1] Link. 24/11/26 20:13 470 10
    1243545
    마! 니 그거 아나? 계룡산곰돌이 24/11/26 19:59 441 7
    1243544
    오세훈 스폰서들이 줄줄이 낙하산 탔다고? 억울한 강금원 회장이 생각난다 [2] 근드운 24/11/26 18:53 477 13
    1243543
    피해자 덩치가 커서 목 부위 4cm 자상은 살인 의도 없다. / 경산경찰 [10] 포크숟가락 24/11/26 18:47 680 15
    1243542
    어느 누군 경제는 항상 안좋고 항상 국민은 힘들었다고 말한다... [3] 근드운 24/11/26 18:30 448 7
    1243541
    이런놈들은 모자이크 처리 좀 하지 말았으면... [4] 근드운 24/11/26 18:02 645 12
    1243540
    경상북도 도청 천년의숲에서 다음달 박정희 동상 제막식... [9] 근드운 24/11/26 17:47 340 11
    1243539
    바른말을 가장 안좋은 시기에 현명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의원이 나타났다 금김대성 24/11/26 17:39 497 1
    1243538
    트럼프 장남이 4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안 만나준 윤석열 [7] 펌글 대양거황 24/11/26 17:27 869 13
    1243537
    은행 연체 '2.6조' 사상 최대치 [6] 갓라이크 24/11/26 17:20 442 10
    1243536
    '오세훈 스폰서' 측근들, 서울시 낙하산 취업 [4] Link. 24/11/26 16:13 479 10
    1243535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30%대 회복 [24] 싼타스틱4 24/11/26 16:04 974 16
    1243534
    자영업자 연체율 근황.jpg [6] 갓라이크 24/11/26 14:34 938 13
    1243533
    민주당 왜이러냐..진짜...정신 나갔다... 동덕여대 학생총회 옹호. [21] 인간대마법사 24/11/26 13:59 854 1/8
    1243532
    진짜 영상 안보고 댓글다는 문맹들이 너무많다... [2] OMG! 24/11/26 13:41 441 4
    1243531
    2024년 10월 방북 캐나다 박옥경, 북한 경제와 인프라 더 좋아졌다 정상추 24/11/26 13:28 296 3
    1243530
    이재명 무죄라서?…KBS 특보 편성시간 갑자기 줄여 뒷말 [5] 라이온맨킹 24/11/26 13:24 582 11
    1243529
    정부,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 건의 라이온맨킹 24/11/26 13:21 307 3
    1243528
    압구정 현대, 준공 42년 만에 63빌딩 높이로 재건축 [12] 디독 24/11/26 12:13 870 12
    1243527
    1심 2심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4] 근드운 24/11/26 11:44 524 4
    1243526
    2찍들의 마인드 [5] Paragon 24/11/26 11:34 526 7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