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6일 제시했다.
특히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소득보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담은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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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길이 36분48초 -KTv-)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정책기획위 관계자는 “기존 방식으로는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 등 삶의 양식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사회분야 관계부처들이 최초의 전략회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이다.
정책기획위는 포용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3대 비전’으로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기반,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했다. 여기에 비전별로 3개씩의 세부 정책목표를 선정해 ‘9대 전략’을 제안했다.
‘사회통합 강화’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제도를 개혁하는 방안,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기회와 권한 배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등을 세부전략으로 선정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비 합리화 정책 등을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확충, 일상생활의 안전 시스템 강화와 성평등 사회질서 확립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사회혁신능력 배양’의 실현을 위해 창의성·다양성을 강조한 교육을 통한 인적역량 향상, 직업훈련 개선 및 관련 인프라 확충,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등을 세부전략으로 적시했다.
정부는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포용국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도 포함된다.
아울러 차질없는 정책 추진을 위해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정례화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책기획위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소득·자산·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노동시장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극복해야 한다”며 “개발국가 시대의 ‘최소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