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 국민참여예산 835억 원…내년부터 본격 시행
거절을 해야 하나 망설였다. 가계부를 쓴 기억조차 희미한 필자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이 되는 게 괜찮을까 싶었다. 여차저차 시민참여예산학교 강의를 듣게 됐고, 설마 위원이 되겠냐는 생각에 개인정보동의를 했다. 평소와 달리 추첨 운도 따랐다.
3월, 서울시민참여예산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첫날 기획재정부 담당자가 참석해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들려주며 적극 참여를 부탁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고 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예산사업 제안 및 심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주민참여예산제도처럼 국가예산 편성에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도입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비정기적으로 소집되는 회의는 저녁마다 시청을 밝혔다.
일단 안일한 생각부터 버려야했다. 적당히 듣고 선택하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저녁마다 시청에 모여 브리핑과 회의를 진행했고, 매번 예상시간을 훌쩍 넘겼다. 모인 위원이 과반수를 넘겨야 그날 심사가 통과되니, 맘대로 빠질 수도 없었다.
제안자 설명을 들으면 괜찮아 보였지만, 국민이 낸 세금을 허투루 쓸 수 없어 검토를 거듭했다. 제안사업을 보니 기발한 아이디어도 있었고, 놀라운 의견도 있었다. 그렇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다! 백과사전 같은 자료를 보며 일일이 산출내역을 대조하고, 직접 현장에 가 확인하며 토론을 벌였다.
뽑힌 시민참여예산위원은 다양했다. 정년퇴직을 한 공무원을 비롯해 세 아이 엄마인 주부, 변호사, 고등학생, 한국서 더 오래 산 외국인까지 함께 했다. 학교가 대전인 대학생은 차비까지 부담해가며 회의에 참석했다.
필자는 용산구청 로비에서 투표를 도왔다.(출처=용산구청 인터넷 방송국)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설명도 해야 했다. 위원들은 투표기간 중 한 번 이상 각 구에 가서 작업을 도왔다. 필자는 용산구청에서 투표를 도왔다.
직접 구청에 가보니 사람들 반응은 가지각색이었다. 대부분 곁눈질로 힐끗, 가끔 불만 제기. 예상보다 사람들은 참여예산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한마당 총회에서 마지막 투표를 진행, 최종사업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엠보팅’이라는 투표 시스템을 사용해 투표를 진행했고, 9월 1일 한마당총회를 거쳐 최종 사업을 결정했다. 막상 결정된 사업만을 보면 비슷하다 싶겠지만, 그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숨어 있었다.
해당 과에서 높이 평가된 제안사업이 위원 협의로 반려되거나, 부적격 사업이 다시 검토대상이 돼 재심을 거치고 통합을 하는 등 세세한 수고가 들어갔다. 계절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예산에 대해 알아가는 재미도 생겼다.
서울시 청사에는 예산사업 내용을 전시해 오가며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9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8일,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중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올해 6개 시범사업에서 내년 39개 사업으로 확대되며 422억 원이었던 예산은 835억 원으로 2배가 증액된다.
지난 3월 15일부터 온, 오프라인을 통해 한 달간 접수받은 1206개의 사업제안 가운데 정부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적격성 심사를 거쳐 대상 사업을 구체화했다. 올해부터는 연령, 지역별 대표성 등을 고려해 무작위 방식으로 선발한 국민 300명으로 예산국민참여단을 구성했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사업제안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다.(출처=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이후 예산국민참여단의 평가를 거쳐 국민 1천 명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선정했다. ‘일자리 정보 인공지능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사업(25개, 697억)과 ‘장애인 수중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14개, 138억), 총 39개 사업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다.
회의는 열띤 토론장 같았다. 예산이기에 보고 또 봤던 기획안.
서울시시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한 이영호(서울시 여성분과 예산참여위원) 씨는 “국민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예산을 쓰는 일에 직접 참여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희(서울시 여성분과 시민예산참여위원) 씨는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해보니 국민들이 최근 관심을 갖는 분야가 무엇인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알게돼 좋았다”고 말했다.
2019년, 국민참여예산제도 사업이 본격화되면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예산 참여 권한도 커지는 셈이다. 말 그대로 국민 목소리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소리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님의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