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정부가 소득격차와 고용쇼크 등으로 위기를 맞은 소득주도성장에 '사회정책 강화'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아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초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등으로 경제패러다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비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체계화하고, 향후 사회정책 방향을 공식화하는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다. 전략에 담긴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비전으로는 Δ사회통합 강화 Δ사회적지속가능성 확보 Δ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등이 세워졌다.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을 '혁신적 포용국가'로 명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핵심 성장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사회정책이라는 새로운 한 축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제까지 주로 경제정책을 통해 이끌었던 소득주도성장에 새로운 엔진을 장착한 셈이다.
사회통합 강화에서는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이 핵심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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