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산자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신기술 배터리 ESS가 저장한 전기를 한전이 한수원 매입비용에 비해, 5배 비싸게 구매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백억의 적자를 국민들이 전기세로 메꾸고 있다는 것.
공교롭게 그 대표기업이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이라 특혜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라 합니다.
그대로 일부 발췌해 올려 봅니다.
————- 김영창 : 그러니까 이게 왜 배터리를 거쳐서 화학에너지로 저장하고 화학에너지를 다시 직류로 바꿔서 다시 교류로 바꾸고 그러는데, 왜 그걸 특별 대우를 하고 소비자는 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왜 지불하느냐.
김어준 :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이 코너를 잡은 이유를 여기서 여쭤보고 설명하자면 이렇게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시점,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시점에 오히려 충전을 했다가, 배터리에 저장해 놨다가 밤에 이걸 풀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다.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시간에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를 덜 사용하는 시간에 배터리에 저장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거꾸로 하고 있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하면 한전이 ESS,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를 살 때 몇 배나 더 비싼 값을 주고 산다면서요?
김영창 : 다섯 배 정도나 비싸게 주고 산다는데.... 그것은 왜 그러는지 저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왜 다섯 배냐? 세 배는 아니고 다섯 배냐? 논리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열 배를 주면 안 되느냐?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한전은 그냥 발전해서 공급하면 되는 것을 이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다시 사 올 때는 다섯 배나 비싸요.
김영창 :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려면 한국전력이 한수원이라는 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양수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양수 발전소에서 물을 저수지에 넣었다가 빼느라고 비싼 발전기를 전국에 설치를 해 놨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전력에 대해서도 그렇게 특혜를 줘야지 왜 배터리라는 데만 특혜를 주느냐. 전기는 다 똑같은 것이지. 전기는 배터리를 거치면 전기가 특별히 비싸지느냐? 글쎄요. 그렇게 비용이 다섯 배나 비싸게 드는 에너지저장장치를 왜 쓰느냐. 그것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배터리니까 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한전이 이렇게 왜 손해가 나는 장사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 저장장치로 가는 전기는 더 싸게 공급해 주고 살 때는 또 다섯 배나 비싸게 사는 거니까 한전이 무조건 손해입니다.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한전이 손해를 보는 만큼 일반 전기 사용자는 부담이 되겠죠.
김영창 : 그만큼 부담이 되겠죠.
김어준 : 그렇죠. 모든 비용은 한전은 결국 일반 전기 소비자가 전기를 사용해서 낸 전기료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니까요. 김영창 : 모든 비용은 소비자가 내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이게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ESS 사업은 결국은 ESS용 배터리가 핵심인데, 이 배터리를 삼성 같은 곳에서 생산한다는 거죠. 그리고 ESS 덕분에 삼성SDI에서는 큰 이익을 봤다. 구체적으로 삼성SDI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이 덕분에 흑자로 전환됐고 올해 매출은 작년 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김영창 : 저도 들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어준 : 물론 거기가 박근혜 정부가 핵심적으로 육성한다고 하니까 대기업에서 빨리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그게 아니라 거꾸로 혹시 이게 애초부터 특혜 아니었나? 이런 의혹을 가지게 되는 거죠.
김영창 : 네, 맞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김어준 : 한전이 왜 이렇게 손해가 나는 장사를 했을까? 그리고 한전의 손해는 왜 대기업의 이익이 됐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영창 : 저는 양수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도 많이 세워 봤고 건설에도 다섯 개를 건설하는 과정을 다 직접 봤습니다. 그때 이걸 얼마쯤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다 따져 보는데 배터리와 양수는 에너지저장설비에서는 똑같은 장치인데, 왜 배터리는 다섯 배를 주고 양수 발전소는 그렇게 안 쳐 주느냐. 양수 발전소까지 다 그렇게 쳐 준다면 양수 발전소 더 건설해 보려고 할 것이고 배터리도 해 버리려고 할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유럽에서는 압축공기저장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동굴 속에다 공기를 압축해서 집어넣었다가, 밤에. 필요할 때 압축공기로 발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유럽에서는 설비가 많습니다. 그럼 에너지저장장치는 똑같은 것이지 화학 물질은 공해도 심하고 나중에 폐기하기도 어려운데 그거에만 다섯 배씩을 주는 이유가 뭐냐? 공해를 발생하는 건 다 똑같은 건데요. 배터리의 전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쓰는 전기나 양수 발전소에 펌핑을 하기 위한 전기나 똑같은 전기거든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교수님이 스튜디오에 나오실 때 자세히 들어 봐야겠습니다. 핵심은 한전이 손해를 보는 분야가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손해를 보고 있고 그것은 삼성SDI나 LG화학 같은 배터리를 제조하는 대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