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통한 '포용적 성장' 강조…재정의 적극적 역할 주문
복지정책 기본방향 제시…생애주기별 소득보장 확대·보편적 복지 무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의 복지정책을 언급하며 "포용국가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 '포용적 복지'라는 발언을 한 적은 있었지만, '포용국가'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집권 2년차 정기국회 개회, 중폭 개각에 따른 문재인 정부 2기 출범 등이 맞물리는 시점에 국가 정책의 지향점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한층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적폐청산·함께 잘사는 경제·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시대적 소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용국가'의 명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 바 있어,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의 구상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는 배제적 성장(exclusive growth)이다.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라며 "반대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는 성장"이라고 전했다.
이런 설명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포용국가란 혜택이 소수에만 집중되지 않고 국민 다수가 최소한의 성장 혜택을 누리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런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핵심 요소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정책과 생애 맞춤형 소득보장을 골자로 하는 복지정책 확대를 제시했다.
우선 경제정책의 경우,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포용적 성장은 큰 개념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 것도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양극화·저성장·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주문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월 문 대통령이 언급한 '포용적 성장'에 대해 기자들이 질의하자 "1차적 분배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지만, 2차 분배에서는 세금이나 재정 등으로 (정부가) 개입해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를 이루는 또 하나의 축으로 복지정책 강화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충하겠다"며 아동수당·청년구직 촉진수당·장애인연금·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생애 주기별 소득보장 확대는 서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인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아동수당 선별지급 방침에 비판적인 인식을 내비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이 포용국가가 추구할 방향으로서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로 인해 국민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은 신청자 소득·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