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이분들이 하는 정책 의도는 거의 전 국민의 월세화를 꿈꾸는 것 같네요. 무조건 재개발을 악으로 봅니다. 그래요...재개발로 인해 투기자본 유입되는 것 있죠. 근데 노후된 곳은 재개발 필요합니다. 재개발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죠. 또 재개발 한 곳이 민주당 표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 지역구가 강남구 을과 동대문구 을이죠. 여기 재개발 이전에는 자유당이 우세한 곳이었는데, 뉴타운 이후로 민주당 우세로 바뀌었죠.
그런데 김수현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재개발이 여기 살고 있는 유권자들 보수화되고, 집값 상승만 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참 답답하죠. 오늘 주택임대 건도 그렇고, 전세대출 관련 뻘짓도 그렇고....외교에서 벌어먹은 점수를 부동산 문제에서 다 깎아먹고 있고 결정적으로 현 정부 지지율 하락에도 기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 집값 상승 잡으려면 공급 확대하는 정책 펼치고, 거래세인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동산 정책의 정석이죠. 지방정부 반발이 두렵다면 김수현미가 행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발바닥까지 핥을 각오로 적극 설득해야 하구요. 그런데 이런 노력 안하고, 오직 규제-규제만 외치고 있죠. 이러면 누가 집을 내놓나요?? 집을 내놓자니 무거운 양도소득세가 두렵고, 그렇다고 가지면 상승된 보유세가 기다리는 데 말이죠. 결국 거래절벽 오고, 집값만 더 오르고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만 더 심해지는 형국이 됩니다.
또, 김수현미의 대표적 뻘짓이 가덕도 신공항이죠. 김해공항 일대 확장하면 그곳에 기획된 국제도시나 신도시 계획 다 엎어집니다. 서부산과 김해-창원-양산 이쪽의 소음피해만 더 심해지구요. 저번에 새누리당이 부울경에서 총선 개발린 게 가덕도 신공항 문제 때문이었는데, 또 그 실책 반복이네요. 이러니 정부여당에 대한 부울경 지지도 떠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수현미 이 두 분은 빨리 짜르던지 해야 합니다. 저 두 분 계속 안고 가다가는 아마 참여정부 시즌 2 맞이할 삘일 것 같네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도 사실 저는 이 두 분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