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8년간 수출 통계를 부풀려온 사실이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출입에서 발생한 수지타산, 즉 국제수지를 BOP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출 실적을 실제보다 과장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기업이 분식회계로 회사 상태를 좋은 것처럼 위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과실이었다 해도 경제정책과 경기 분석은 애초부터 잘못된 자료에 기초한 셈이 됩니다.
먼저 양효걸 기자의 취재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한국은행이 작성한 국제수지표, BOP입니다.
만년 적자인 서비스 수지에서 2010년을 기점으로 해외건설부문 수출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당시 한은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다며 내놓은 결과인데 IMF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 미국과 일본 지표엔 변화가 없습니다.
왜 이런 걸까.
새 기준을 적용하며 우리나라만 해외건설 수주를 통한 '수익'이 아니라 '매출 전체'를 수출로 잡은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건설사가 중동에 1천억 원짜리 공장을 짓는다 했을 때 과거엔 현지 인건비, 자재 비용 등을 뺀 수익만 인정했는데 새 기준이라며 1천억 원 전체를 수출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금액이 2010년 이후 8년 동안 176조 원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총생산 GDP 통계와 맞지 않는 겁니다.
경제학원론은 물론 한국은행 발간 안내서에도 두 국가통계 GDP와 BOP는 계산 방식이 달라도 각 항목들은 일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BOP의 다른 항목인 소득수지는 변함없이 GDP 내 해당 항목과 일치하지만 새 기준을 적용한 서비스 부문은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성태윤/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정도 차이나는 것은 (단순) 통계적인 불일치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쪽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 맞긴 (합니다)."
거시경제 전문가 7명에게 물었더니 모두 "문제가 있다"며 "두 통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동일한 기관에서 발표되는 두 가지 통계가 서로 다른 수치를 나타낸다는 것은 통계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판단이 되고요."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그 적자폭을 인위적으로 줄여놓은 그런 통계를 가지고 경제를 바라봤다, 그것은 민간이나 정부에게도 상당히 왜곡된 방향의 연구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두 통계가 달라도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행 국제수지 담당자]
"모든 통계가 딱 맞게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처럼 이상적인 게 없죠. 그런데 현실은 될 수가 없어요. 데이터 확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취재 자료를 제시하자 "통계상 불일치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기준을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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