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게 임대주택 하면 8-10년 동안 거래 못하게 하는 대신 세제혜택이라는 당근을 주겠다고 한게 불과 1년전인데..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축소하겠다고 하네요.
참..애초에 정책방향을 잘못 잡은거나 마찬가지인데..국토위에 소속된 적 없어서 전문성 많이 우려되었는데 점점 현실로 다가오네요. 저번에도 주택전세대출 보증제한 기준을 부부합산 연 7000 이상으로 잡으려다가 반발 직면하자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제한 없애겠다고 한 적 있었는데 말이죠. 부동산의 부짜도 모르는 분이 탕평과 여성인사 배려로 장관 자리에 앉아있으니 저딴식으로 일하네요.
이러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누가 신뢰할까요?? 차라리 종부세 올리고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인하로 가는 게 답입니다. 그게 정석이구요. 지방정부와 행안부 때문에 저러는 것 같은데, 김현미는 얘네들 설득해도 모자를 판국인데 사고를 두 차례나 치니..민평련 여성 무능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