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이 진단과 잘못된 처방때문에 엉뚱한 방향(합동성 강화)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시각에 대해 나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이렇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군(특히 합참)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운용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었는데 마치 합동성이 발휘되지 못해서 대응을 못한 것처럼 몰고 가느냐는 것이다. 즉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응이 미숙했던 군 당국이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주창해 온 군이 이런 사태를 겪게 되었으니 국민의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이 잘 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이를 위해 군에서도 계급과 직책에 맞는 교육을 보내고 훈련과 연습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군인들도 사람인지라 모든 일을 항상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神)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실수로 인한 낭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시스템)으로 더욱 완벽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일반인들이야 국방개혁의 세부 내용을 잘 모르니 뭐 그리 주장할 내용도 없지만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예비역 장성이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국방개혁에 대해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다고 목소리를 내며 비판적인 색안경을 끼고 흠집 잡기에 몰두하는 것을 보면 왠지 식상해진다.


국방개혁문제가 정치적으로나 이해(利害)집단 간에 어떤 득실관계에 놓여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를 놓고 서로 이전투구(泥田鬪狗)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안 좋다. 웬만하면 국방개혁 문제는 군에 맡기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