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전격 교체하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통계청 내부게시판에 이번 인사를 비판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지난 27일 통계청 내부게시판에는 통계청 공무원 노동조합 명의의 성명서가 올라왔다.
통계청 공무원 노조는 "역대 그 어느 청장보다 통계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조직의 수평적 문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아까지 않았던 황수경 청장이 갑자기 떠나갔다"며 "현 제도상 통계청장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한은 총재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켜줘야 할 자리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질됐다"고 말했다.
통계청 공무원 노조는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탄생한 정부의 인사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건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과 통계청 구성원 모두에게 납득 가능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황수경 전 통계청장 후임으로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 연구실장을 임명했다.
황수경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으로 지난해 7월 취임했다. 그러나 통상 2년 남짓 재임했던 전직 통계청장들과 달리 황 전 청장이 13개월 만에 교체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 때문에 사실상 '문책성 인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은 가계동향 조사 표본 가구를 지난해 5500가구로 삼았지만 올해는 8000가구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소득이 낮은 가구가 상당수 포함되면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이 한 해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우려가 나왔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통계청 공무원 노동조합 성명서 전문이다.
역대 그 어느 청장보다 통계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조직의 수평적 문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아까지 않았던 황수경 청장이 갑자기 떠나갔다. 현 제도상 통계청장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한은 총재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켜줘야 할 자리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질되었다.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탄생한 정부의 인사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건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소득분배 및 고용악화 통계가 발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행된 이번 청장 교체는 앞으로 발표될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담보하기 어렵게 할 것이며,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로 보인다.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다"고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절차대로 공표하였음에도 마치 통계 및 통계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결국엔 청장의 교체까지 이르고 말았다.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과 통계청 구성원 모두에게 납득 가능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 부임한 신임청장은 통계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제1의 가치로 삼고, 이를 위해 전력투구하여 임기를 마칠 때 박수를 받고 떠나는 청장이 되기를 당부한다.
통계청 노동조합에서는 통계 독립성이 우리 조직의 명운을 가르는 절대 가치임을 천명한 바 있고, 앞으로도 통계 독립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문통이 불합리한 요구를 하실 분이 아닌데 저러는 건 제 뇌피셜로는 본능 수준에서 복지부동의 편한 세월이 끝난 걸 거부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통계청은 기존의 수많은 통계를 작성하면서 표준화된 업무절차가 있을 거라 짐작합니다. 사람은 그냥 하던대로 계속 하는 게 편한 법인데 현 정부는 사심없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니 여러가지 실증 자료가 필요할 테고 통계청에도 이런저런 신규 통계의 생성을 요구할 것 같아요. "거짓말<새빨간거짓말<통계" 라는 농담도 있듯이 통계를 합리적으로 다루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정형화된 통계 이외에 정책 목적 달성을 도와줄 통계를 새로 만들고 조사하는 건 많은 부하가 걸리죠. 직장 생활이 빡빡해지면 월급쟁이들은 반발심이 생기기 마련, 그래도 공무원이라면 보람 있는 업무가 늘어나는 걸 거부하는 자세보다는 필요한 인력과 지원의 추가를 요구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합당할 텐데 마음에 안 듭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마라. 우리는 하던대로 하고 싶은대로 자료 만들고 살 테니' 하는 건 고용주(세금 모아서 월급 주는 국민) 입장은 안중에도 없다는 오만한 자세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두고 언론이 어떻게 설명하는가까지 통계청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발표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지금 그런 혼선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한 인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겨례 기사에는 이번 통계가 시계열 비교를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글에서는 이번 통계를 두고 소득이 하락했다는 식으로 시계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쪽 의견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태도가 혼선을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