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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027
    작성자 : 앙칼지게앙
    추천 : 5/5
    조회수 : 356
    IP : 211.243.***.44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04/11/08 19:11:59
    http://todayhumor.com/?sisa_11027 모바일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견해..

    일단.. 노무현정부가 좌파인지 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자유시장경제를 침해하는 법안을 많이 추진한건 사실이구..
    그에따른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자본이 해외루 많이 유출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서민이 바라보는 부자에 대한 시선..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깨끗한 부자.. 얼마나있을까요?? 정당하게 돈벌려구하면.. 모으기 힘듭니다..
    남들보다 앞서나가고 노력도 해야하지만.. 때로는 악역도 도맡아 해야.. 돈을 모을수있죠..

    지금의 대기업들.. 현삼성 SK등등 이들기업이 비리하나없이 지금의 위치에 있을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알려진것 외에 엄청난 비리를 품고있죠,.. 하지만.. 이들이 사기치면서 돈을 모은건
    아니지않습니까?? 사업가로서 필요한시기에 정치인들이 돈을 원한다면 주는것이 자기업에 이득이라면
    그럴수도 있다고봅니다.. 자선사업가가아닌 한기업의 대표로서.. 자신의 기업에 대한 이익을 먼저보는
    것.. 당연하다고봅니다.. 이게 나쁘다고 생각지는 대 않습니다.. 나쁘다면..
    돈을 요구하는 정치꾼들이 문제겠죠.. 

    그리구.. 한국은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하는 국가입니다.. 자기들의 능력에따라 수입을
    얻는것이구.. 국가발전및.. 기업의 성장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빈부격차는 커집니다..
    그만큼 부자들이 많이 생기고.. 없는사람들은 여전히 없으니깐요.. 거기에 국가가발전하면.. 덩달아
    물가도오르니.. 제자리에있는사람은 더욱더 힘들어지구.. 잘나가는기업은 점점커지고.. 결국 빈부격차
    는 더벌어집니다.. 저소득층및.. 빈민층에대해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건문제나 주거문제등을
    지원해 주어야합니다. 하지만.. 현제 한국은 도리어 없는사람은 사람취급도 안하고..
    만만하니 더뺏으려 드니 문제지요..

    노무현정권이 내세우는 정책의 모순은.. 대충 요약하자면.. 대기업 니들. 돈마니벌지않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잘나가고 국가전체 수입은 늘어만 가는데.. 경제위기 소리는 계속 나온다.. 니들이 사회에
    돈을좀 써라.. 해서.. 말두안되는 세금을 가따부치고 엄청난 세율을 때리고 정책상.. 기업들이 맘놓구
    투자활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기업들은 한국이 아닌 중국이나 동남아로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어야할 공장을 해외에가서짓고.. 투자를 하고있으니.. 그만큼 국내엔 일자리부족
    그에따른 수입이 줄어드는건 당연하구.. 그만큼 돌아야할 돈이 안도니깐..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것이죠.
    현제.. 공산주의..사회주의라고도하죠.. 이런체제와 이념을 가진나라는 조선인민공화국과 중국입니다.
    하지만..중국은 국가이념은 공산주의지만.. 현제 자유무역및 자유시장체제 전환후 최근 1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것이.. 국가가 돈을 모아서 똑같이 분배를 해주겠다고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까요?
    대충대충해도 돈은 똑같은데.. 북한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이유는 이때문입니다. .분배사회의 문제이죠.
    그때문에 소련이 붕괴했구요.. 경제는 물흐르듯 자유롭게 풀어노아야 순탄하게 돌수있고 발전하죠..

    너희들만 돈버니 약오른다면서.. 잘사는 사람들 억압하고.. 그돈을 뺏어서 공평하게 분배하겠다는것은
    정말 후진적인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세금이 계속해서 인상되면 그만큼 서민들은 힘들어지고..
    기업들은 투자를 꺼려합니다.. 그만큼 돈이 안돌면 경제가 퇴행하게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힘든 어린시절보내고 없이살고.. 중년에 하던사업도 망해서.. 사회에 대한 불신이
    있는듯 싶습니다.. 자신도 사업하면서 이나라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생겼겠죠..
    이건 패자에게만 생기는 정신상태입니다.. 잘나가는 기업인들은 절대 그런 불만은없습니다.
    자유경제라해서 모든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같을순 없습니다.. 각나라의 문화에따른 각기다른색깔의
    경제흐름이  있죠.. 이흐름을 바꾸자는건.. 이념문제.. 즉.. 민주공화국이아닌 인민공화국으로
    바꾸고 시장경제를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던가.. 아니면.. 반만년 역사의 한민족의 문화자체를 바꾸고
    경제흐름을 바꾸던가 해야할것입니다. 말처럼 개혁하자고 하면.. 쉽게 바뀌어질수가없습니다.

    정치야.. 대한민국이란 국호이래 공화국체계로 들어선지 50년가량되었지만..
    시장경제는 왕족시대였던 조선 거슬러 삼국시대 이전에도 존재하던것이죠..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흐름을 바꾸어보겠다구 하는것은 상당히 큰문제입니다.. 모든 기업인들이 과연 순순히 응할까요?
    노무현 정부가 원하는건.. 기업들이 돈을좀 내주길바라고.. 그걸루 없이사는 사람들을 나누어주겠다는
    생각인데.. 물론 없이사는서민들.. 돈없어서 당장 내야할 치료비없는사람들 도와주어야하지만..
    강제적으로 그렇게하면..안됩니다.. 기업인들이 자진해서 헌납해야지.. 자기들은 안내키는데 반강제적으
    로.. 그렇게 세금올리구 기업죽이기로 나서면.. 대기업을 몰라두.. 중소기업들은 점점더 힘들어
    집니다..연매출이..10억이든 2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개개인의 기업과 직원들이 이룩한 결과
    입니다.. 부동산투기도 개개인의 노력이고.. 때로는 운입니다.. 로또복권당첨되는거두 운이고 경마장이나
    카지노에서 일확천금을 얻는사람도 노력내지는 운입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운이든 노력이든 그것은
    인정해 주어야한다고봅니다..

    월수입이 200만원 이하라고해서.. 땅투기해서 수십억 버는사람 욕해바짜 남는건 멀까요?
    입만 아프고 스트레스만 쌓일뿐이죠.. 땅투기하는것이 도덕적으로 신성한 행위는아닙니다..
    돈이라는게.. 개처럼벌어서 정슨처럼써라는 속담이 있듯이.. 어쨋건.. 돈이 필요하담 일단 벌구
    바야겠죠.. 최소한.. 자기에게 100만원이란 돈이 생길경우 제 2의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100만원의
    손해를 입히는경우를 사기라하죠.. 이런경우가 아닌.. 주식투자 부동산투기 카지노 경마 복권 머든간에.
    정당하게 돈을 버는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사람은 평생 돈제대로 모으기 힘들겁니다.

    생각이 열려야 그사람의 발전이 있습니다.. 나는 현제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안좋게봅니다.
    거의 분배주의에 가까운식의발상 안좋다구봅니다..
    짧게본다면.. 기업들에게 세금마니 때서 그걸 빈곤층에겐 직접적인 현금및 지원을 해주면서..
    서민층에겐 사회복지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것인데.. 사회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반강제적인
    분배주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처럼 된다면.. 서민들은 세금이 약간올라구..
    부자들이 세금을 엄청 헌납하기때문에.. 국가재산이 많아짐으로써.. 사회에대한 국가의 투자가
    늘어가겠죠.. 기업이 안하는 복지투자.. 국가가 나서서 하겠다는겁니다.. 좋나요?
    아닙니다.. 현제 한국 시스탬이.. 중간에서 무진장 띠어먹습니다.. 부패한 공무원들이 많아요..
    보통 불우이웃돕기 성금 그런거.. 100프로 그액수 그대루 전달되는게 아닙니다..
    무슨 경비니 인건비니 하면서 엄청땝니다.. 마찬가지에요.. 

    그리구.. 설령 위의말처럼 잘된다하더라도.. 국가가 세금을 올리면 기업들은 투자할 맘이 안생깁니다.
    다음정권엔 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한다면 그때 쓰겠다는 생각을 하는것이죠.. 그리구. 굳이 한국에만
    투자할 필요없습니다. 중국 동남아같은 값싼땅과 인건비가 존재하는 국가도있으며.. 해외에 투자할곳은
    얼마든지 있다는거구요.. 어느정두 재산이 있는 개개인은 비싼 토지세나 여러 세금들이 부담스러워서
    해외이민을 많이 가게됩니다.. 캐나다나미국의 경우 세금은 쎄지만.. 그에따른 혜택이 많습니다.
    한국이 당장 그런국가들처럼될려면 적어두 10년넘게 걸리구요.. 현제 정부의 정책으로 이득볼거라면..
    없이 사는층이 가장큰 혜택을 누리겠지만.. 세금많이 내는 부자들은 거의 혜택을 못봅니다..
    굳이 그런거 없어두 자기들 돈으로 누릴 능력이있는사람들이니깐요..

    그에따라서.. 사회에 층이나 세력이 생겨납니다.. 부자 대 서민.. 이렇게하면 화합이 안되죠..
    서민은 부자를 아니꼽게 보구.. 부자는 서민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사회분위기가 안좋아집니다.
    그리구.. 기업들이 투자를안하고 돈이 자꾸 해외로 유출되면.. 그만큼 돌아야할 돈이 안돌면 경제가
    죽어버립니다.. 일자리도 줄어들겠죠.. 그럼 서민들 더먹구 살기 힘들어집니다.. 국가는 어떨까요?
    세금이 줄어버리니 또 세금을 올려야겠죠.. 그럼 서민들 더힘들어집니다.. 국가시스템 맘에안든다고
    돈있고 능력있는 사람들 해외로 이민가죠? 그럼 또 계속 악순환 되는겁니다..

    정치개혁은 어케될지 모르겠으나.. 현정부의 경제에대한 정책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서민위주의 정책은 서민들에게 환대받을진 모르나.. 부자를 외면하는 정책은 결국 경제를 죽여버리는
    거니깐요.. 그냥.. 자유시장체제로 그대루 흐르듯이 나두어야할것입니다.
    모든사람이 잘먹구 잘살수는없습니다.. 세계최고 부자라는 미국도 세계최고의 도시라는 뉴욕에두
    빌어먹구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빈곤층이있습니다.
    남한의 인구만큼의 갑부가있다는 중국역시 못사는사람들 많습니다.. 더말안해두 잘들 아실겁니다..
    각자 능력대루 벌면서 쓰고 해야지.. 강제적으로 잘사는사람나쁘니.. 그돈뺏어서 나누자는건..
    말두안되는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04/11/08 19:45:50  61.252.***.160  
    [2] 2004/11/08 20:34:37  211.106.***.199  LOCKER자격증
    [3] 2004/11/09 09:55:38  211.117.***.116  
    [4] 2004/11/09 14:41:14  218.149.***.101  
    [5] 2010/04/30 13:22:20  66.24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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