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자료를 가지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무리스럽다. 우선 최근 3년간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수와 표본구성에 큰 변화가 있었다. 몇 년 전 통계청에서는 가계동향조사를 2017년에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탈락되는 표본을 대체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던 신규표본표집을 2017년에는 전혀 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조사는 매우 작은 수의 표본을 가진 간이조사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가계동향조사를 중단하지 말라는 각계각층의 여론이 있어 다시 계속하기로 결정을 번복하면서 2018년에는 전체표본의 60% 정도를 신규표본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결과적으로 2016~2018년 사이에 표본수와 표본구성에서 큰 변동이 생긴 것이다. 2016년 1분기에 7000여개이던 표본이 2017년 1분기에는 4000여개로 크게 줄었고, 2018년 1분기에는 6600여개로 다시 증가하였다. 3개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표본은 1600여개밖에 되지 않는 기형적인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필자가 3개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표본에 대해 계산한 바에 의하면, 1분위 소득은 2016년 1분기와 2017년 1분기 사이에 크게 감소했다가 2017년 1분기와 2018년 1분기 사이에는 크게 증가하였다. 5분위 소득은 2016년 1분기와 2017년 1분기 사이에 증가했다가 2017년 1분기와 2018년 1분기 사이에는 약간 감소하였다. 즉 공통 표본만 보면 2016~2017년 사이에 악화된 불평등이 2017~2018년 사이에 개선된 것이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 정책들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야단들인 것이다. 통계청장의 교체와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통계조작을 시도하려 한다는 어설픈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글의 핵심은 통계조사를 할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표본이 많을수록 정확도를 높이는데 올해 표본 6600개중에 지난 3년의 공통 표본은 1600개뿐인거고 이건 전체의 4분의 1이니 지난 3년간의 통계와 숫자로 비교하는 자체가 모순일수 있다는거네요 . 이우진 교수가 공통으로 존재하는 표본을 조사한 결과로는 오히려 악화된 불평등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개선됬다는 내용이구요 . 전 통계 청장이 물러나면서 숫자로 계산만 해서 내면 통계라 생각하고 자신은 일잘했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한거네요 . 그런 무책임한 산수적인 통계가 기레기들과 야당의 먹잇감이 되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큰 문제가 있는것처럼 받아 들여지게 말입니다 . 통계 조작을 위한게 아니고 좀더 유능한 분을 모시기 위한 인사였는데 그것 마져 전 통계청장의 몇마디에 음모론까지 만들어졌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