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문제로 기사를 함부로 퍼오면 안되는 걸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한다는 생각에 무리를 합니다. 
한나라당 그들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이라구요? 정말 국민을 물로 본다고 밖에 말할 수 없군요.
열린우리당이 아무리 개판을 친다하더라도 그 대안이 한나라당이 절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나라 감세안’…‘재주’ 부릴테니 ‘돈’은 부자들이 챙겨가라? 
도마 위 ‘한나라 감세안’ 뜯어보니 
 
 
 권태호 기자 정석구 기자  
 
올 국정감사에서 감세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주로 정치공방 차원에 머물러 감세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와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한나라당이 주장한 감세론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감세를 했을 경우 세출은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편집자

근로소득자 절반 어차피 면세…소득세 인하혜택 없어
연봉 2천만원땐 소득세 3만원↓·1억원땐 150만원↓
법인·유류세 인하도 많이 벌수록·큰 차일수록 이득

한나라당 감세안은 직·간접세 전분야에 걸쳐 내년 기준 8조9167억원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가구당 62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론 △소득세 2%포인트 인하(2조7416억원 감세) △유류세 10% 인하(2조2326억원 감세) △법인세 인하(8904억원 감세) 등이 주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 쪽은 “부자 위주의 세금 경감”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먼저 소득세를 보자. 현행 근로소득세는 ‘과표 1천만원 이하 8%, 1천만~4천만원 17%, 4천만~8천만 26%, 8천만원 초과 35%’ 등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한나라당안은 일괄적으로 2%포인트씩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소득자는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582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안낸다. 연말정산을 포함하면 연봉 2000만~2500만원 소득자까지 사실상 면세자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는 1225만8천명이며, 이중 49%인 600만명(연말정산 포함)이 소득세를 안낸다. 따라서 이들은 소득세율 인하 혜택이 전혀 없다. 세금을 내더라도 연봉 2천만원 소득자는 소득세가 12만1천원에서 9만1천원으로 3만원 주는 데 반해 연봉 5천만원, 1억원 소득자는 각각 57만5천원, 150만원 줄어든다.(표 참조)
 
법인세도 비슷하다. 현행 법인세는 ‘연간이익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세율이 적용된다. 한나라당안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5%’다. 현재 전체 기업의 34%가 연간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안낸다. 그리고 51%의 기업이 연간이익 1억원 미만인데, 이들의 법인세는 3%포인트 주는데 그친다. 단순계산으로 연이익 1억원 기업은 법인세가 1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0만원 준다. 이에 반해 연간이익 1억원~2억원 기업은 법인세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준다. 연이익 2억원이면 법인세가 3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800만원 준다. 연이익 2억원 초과 기업도 누진세율 변동으로 혜택을 본다. 연간이익 3억원이면 법인세가 63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1800만원 줄어 결국 연간이익 2억원 이상 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간이익 2억원 이상 기업과 1억원~2억원인 기업은 각각 7.5%다.

유류세 인하도 결과적으로 휘발유 소비량이 많은 대형차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 한나라당안대로 유류세를 10% 내리면, 휘발유값이 ℓ당 70원 정도 인하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평균 휘발유 소비량은 대형(그랜저 이상)은 3070ℓ, 중형(쏘나타)은 1850ℓ, 소형(아반떼 이하)은 1260ℓ다. 환산하면 대형차는 21만4900원, 중형차는 12만9500원, 소형차는 8만8200원의 휘발유값이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다.

그러나 한나라당안 중에서도 영업용 택시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면제(2400억원 감세), 장애인용 차량 엘피지 부가세 면제(509억원 감세), 경형 승합차·화물차 취등록세 면제,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금 산입 등은 소외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긍정적인 성격이 강하다. 


한겨레신문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