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라 내용이 없어 사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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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기사 나왔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과 입찰 비리 등이 일어난 일부 공공기관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공공기관장 워크숍' 연설에서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의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라며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 계기는 강원랜드, 우리은행 등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였다. 그는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등을 지시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라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한 채용비리 규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과거 5년간 공공기관(총 1190개 기관.단체)의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하는 등 특별점검에 나선 바 있다.
특별점검이 진행중인 지난해 12월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게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도높은 후속대책을 지시했다.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우선했던 정부·사회의 책임 부인할 수 없어"
이날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등을 지시했던 것의 연상선상이면서 완결판이기도 하다.
먼저 문 대통령은 "국민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라며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 전기, 교통, 금융, 의료에서 식품, 체육, 영화까지 분야도 다양하다"라며 "현장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의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라며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과 입찰과정에서의 비리, 어렵고 위험한 일은 위탁업체나 비정규직에 맡기고 민간 부문에 갑질을 하는 등 드러난 현실이 국민들께 큰 실망을 주었다"라며 "공공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피감기관(공공기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문제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은 국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피감기관에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지원,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문책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날(28일) 국무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해, 피감기관의 지원 행위 또는 과잉 의전 행위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당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문제에는 이전 정부에도 책임이 있음을 에둘러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뼈아픈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이다"라며 "비단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우선에 두었던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라며 "무리하고 부당한 지시로 공공기관을 옭아매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